[뉴스웍스=허운연 기자] 2024년도 정부 예산(총지출)이 656조9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올해보다 2.8% 증가했다. 이같은 증가율은 2005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예산안은 내달 1일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예산안 법정 기한은 매년 12월 2일이다. 올해 예산의 경우 지난해 12월 24일 새벽 국회를 통화했다.

윤 대통령은 내년 예산안과 관련해 "선거 매표 예산을 배격해 절약한 재원으로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며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생계급여의 지급액을 내년에 21만3000원 인상했다. 이는 지난 정부 5년 동안 인상한 규모를 전부 합친 19만6000원을 한 해에 뛰어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의 토대를 일군 어르신에 대한 존경과 예우도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며 "어르신 일자리를 103만개로 역대 최고 수준으로 확대하고 6년 만에 수당도 7% 인상하겠다.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에 참여하면서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은 월 96만8000원을 받게 돼 보다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장애 정도가 극심한 2300여명의 발달장애인에게는 일대일 전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되 가족의 돌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24시간 개별 돌봄을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며 "한부모 양육비 선정 기준도 완화해 한부모 가족 3만2000명에게 양육비를 추가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청년들이 원하는 생활체감형 지원도 강화하겠다"며 "기초, 차상위 가구 모든 청년들이 다른 학생들과 같은 출발선상에서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도록 국가가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고 청년우대 교통카드인 K패스를 도입해 청년의 출퇴근 교통비 부담은 최대 50%까지 줄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년들이 근무하기 좋고, 근무하고 싶은 산업단지를 만들 것"이라며 "산업단지에 복합문화센터 100개, 아름다운 거리 60개를 조성하고 기숙사형 오피스텔 등 청년 주거 편의시설도 대폭 설치하겠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치안, 국방, 행정서비스 등 국가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는 데 국민의 세금을 충실하게 사용하로 했다. 특히 최근 묻지마 범죄에 근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찰 조직을 철저하게 치안 중심으로 구조 개편하고 예산 배정도 조정키로 했다.

윤 대통령은 "모든 현장 경찰에게 저위험 권총을 보급하고 101개 기동대에게 흉기 대응 장비를 신규 지급할 것"이라며 "상황별 대응 제압 훈련, VR 장비 등 모의훈련 시스템을 도입해 긴박한 상황에서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치안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국민의 정신건강을 위해 732억원을 추가 투입해 마음 돌봄이 시급한 분들이 쉽고 편리하게 정신건강 상담을 받도록 하겠다"며 "이를 통해 중증 정신질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집중 심리와 사례 관리로 이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가 홍수 대응 체계를 전면 개편에도 6조3000억원을 투입한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가 보 해체에만 집중하고 하천 준설과 정비는 소홀히 해 홍수 피해가 더욱 가중된 만큼 국민의 안전과 치수를 위해 하천 준설과 정비를 다시 본격 추진하겠다"며 "저수지 준설을 7개에서 77개로 대폭 확대해 강수 저장 능력을 강화하고 범람 위험을 줄이면서 전국 하천에 홍수 조기경보망을 확대해 홍수 예보 시점을 당초 홍수 발생 3시간 전에서 6시간 전으로 앞당기겠다"고 설명했다.

군 장병 관련 복지도 강화한다. 윤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군 장병들의 후생은 곧 국가 안보와 직결된다"며 "초급간부의 노후 숙소 4만2000개를 전부 개선해서 녹물 관사 제로화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특히 "장교와 부사관의 복무장려금을 2022년 각각 600만원과 500만원에서 내년에는 1200만원과 1000만원으로 2배 인상해 강한 군대를 위한 인재 확보에 매진하겠다"며 "이미 약속한 대로 내년도 병 봉급을 35만원 추가 지급해 2025년까지 병 봉급 200만원을 달성하겠다는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염수 관리에도 힘쓴다.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응해 우리 해역과 수산물에 대한 안전감시체계를 더욱 촘촘히 구축하고 국산 수산물을 국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총 7400억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키로 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성장 동력 확보에도 나선다. 윤 대통령은 "바이오, 우주 등 미래 산업 생태계를 선점할 2조5000억원 규모의 전략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며 "보스턴 코리아 프로젝트와 같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글로벌 R&D 협력에 1조8000억원을 투자하고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올해 지정된 특화단지 7개소에 대해 용수 등 기반시설, 기술 혁신 저리 융자, 첨단산업 특성화 대학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도에도 수출 드라이브 전략을 강력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먼저 원전, 방산, 플랜트 분야의 수주 지원을 위한 수출 금융을 대폭 공급한다. 2조원 규조의 스타트업코리아 펀드 신설하고 청년창업가의 자유로운 창업공간인 한국형 스테이션F를 조성한다. 첨단분야를 중심으로 외국기업, 유턴기업,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투자보조금은 2배 이상 확대한다. 

K-콘텐츠 수출증진을 위한 정책금융은 1조8000억원으로 2배 이상 확대한다. 외국인 숙련인력 쿼터는 5000명에서 3만5000명으로 확대하고 저숙력 외국인력 4000명에서 조기 직무 정책을 위한 집중훈련을 실시한다. 

출산·양육 부담은 획기적으로 줄인다. 윤 대통령은 "국가가 책임지고 부모와 함께 아이를 키우겠다"며 "내년부터 고위험 산모와 미숙아는 소득과 무관하게 의료비를 지원받는다. 아이를 원하는 부부 8만2000쌍에게도 임신가능성 검사비용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출산가구에 공공분양, 임대주택 6만호 이상을 우선 배정할 것"이라며 "부모 급여는 만0세 기준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하고 출생아 출산시 지원되는 바우처 규모도 둘째부터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한다"고 강조했다. 

또 "모든 기초생활 수급가구 아동이 태어날 때부터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 프로그램 가입연령을 기존 12세 이상에서 0세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며 "성인이 되면 받을수 있는 자림준비금 규모가 올해보다 3배 이상 확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육아휴직 급여기간은 12개월에서 18개월로 연장한다. 육아휴직 장려 차원에서 18개월 미만 영아에 대해 부부 모두 육아휴직 사용시 최대 450만원까지 인상해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