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내년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이 올해 본 예산(11조737억원) 대비 1477억원(1.3%) 증가한 11조2214억원으로 편성됐다.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발맞춰 관행적 지원 사업, 유사‧중복이나 집행부진 사업, 신재생에너지 등 부적정하게 집행된 보조금, 나눠먹기식 연구개발(R&D) 등은 과감히 구조조정하고, 첨단산업 육성 및 수출 총력 증대, 에너지 복지 등 꼭 필요한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했다.

산업부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 원전생태계 복원 조기 완성, 공급망 안정화 등 국정과제 및 핵심 정책과제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2024년 예산안을 11조2214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분야별로는 산업 분야 5조1432억원, 에너지 분야 4조7969억원, 무역·통상 분야 1조1114억원으로 편성됐다.

산업 분야를 살펴보면 우리 경제의 먹거리인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첨단전략산업의 글로벌 초격차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사업예산을 2023년 1조9388억원에서 2024년 2조1603억원으로 확대했다.

민간의 첨단산업 투자 확대를 위해 첨단산업에 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에 R&D 자금을 저리로 지원하는 융자사업을 신설해 사업성이 높은 핵심기술 사업화를 집중 지원한다. 국가첨단산업기술혁신융자는 내년 1000억원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첨단전략업종 외국인 투자확대를 위해 올해 4월 첨단전략기술 분야 외국인 투자 현금지원 한도를 최대 40%에서 50%로 확대하고 국비 분담률을 수도권은 40%에서 50%로, 비수도권은 70%에서 80%로 상향할 수 있도록 한 것에 이어 내년도에는 현금지원 전체 규모를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첨단산업 인력 양성 및 적기 공급을 위한 지원사업도 확대한다. 배터리 산업 현장인력 양성을 위한 배터리 아카데미를 신설해 연간 600명을 교육하고 반도체 아카데미 교육 인원은 올해 520명에서 내년 800명으로 확대하며 교육 장비 구축도 지원한다.

특히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 지원 과제를 신설하는 등 산업 분야별 석·박사 혁신인재 양성을 위한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지난 4월 한미 정상회담 후속조치로 한국의 이공계 인재를 미국 주요대학에 파견, 첨단산업 기술·경험 습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한미 첨단 분야 청년교류 지원 사업도 신설한다.

소재‧부품 국내 생산비중 확대 및 특정국 의존도 완화, 글로벌 경쟁력 확대를 위한 사업 예산은 내년 1조3476억원 편성했다. 올해 1조3267억원보다 소폭 늘었다. 또 기업이 지방투자 시 받을 수 있는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을 확대한다. 지역에 신·증설투자 시 설비보조금 지원비율은 3~44%에서 4~45%로 1%포인트 상향하고,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 시 중견기업의 입지보조금 지원비율은 0~25%에서 5~30%로 5%포인트 올린다.

한편 산업부는 4조7969억원 편성한 에너지 분야 예산을 통해 원전 생태계 복원 조기 완성도 추진한다.

과거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일감 단절, 고금리 지속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원전 중소·중견기업에 시설투자, 운전자금 등을 저리로 지원하는 융자 지원 사업을 1000억원 규모로 신설한다. 원전 중소·중견기업이 기자재 공급계약 체결 시 선금지급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선금 보증보험 수수료도 57억8500만원 규모로 신규 지원한다. 

원전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수주활동을 위한 지원예산도 확대하고 취약한 재무상황 등으로 기존 수출보증 발급이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에 특화된 원전 수출 보증보험 지원을 위한 예산도 신규 지원한다. 전력 해외진출 지원사업 예산은 84억6300만원으로 올해보다 9.3% 증액했고 원전수출보증 예산은 신규로 25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이외에도 원전 생태계 강화를 위해 혁신형소형모듈원자로(i-SMR) 기술개발, 원전해체 기술개발 및 중‧저준위 방폐물 2단계 처분시설 준공 등 혁신기술개발 및 방폐물 관리 강화를 위한 예산 등도 충분히 반영했다.

산업부는 무역·통상 분야 예산으로는 1조1114억원을 편성했다. 수출기업 애로 해소, 원전·방산 등 대형 프로젝트 수출 지원 등 수출 증대에 총력하면서 유럽연합(EU)과의 통상 현안 대응 지원, 한미일 산업협력 강화, ODA 사업 규모 확대 등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