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3.08.29 13:17

청년농업인 5000명 육성하고 재해대책비 3000억 편성

(자료제공=농림축산식품부)
(자료제공=농림축산식품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내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이 18조300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올해 대비 5.6% 증가한 수준으로 국가재정 증가율(2.8%)에 비해 두 배 높은 수치다.

농식품부는 내년도 농식품부 예산은 18조3300억원으로 2023년(17조3574억원)보다 5.6% 증가했다고 29일 밝혔다.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된 가운데 농업직불금이 3조1000억원 규모로 확대됐다.

내년도 예산안은 현재화된 위협 요소인 국제 식량시장 불확실성, 원자재 등 공급망 불안, 기후변화 등에 대응해 식량안보 강화, 농가소득 및 경영 안정, 재해 예방 등에 체계적·종합적으로 대응하면서 디지털 전환 촉진과 푸드테크·그린바이오 등을 포함한 신산업을 육성해 농업과 시너지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주요 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우선 농가 소득·경영 안전망을 확충하고 약자 복지를 강화했다. 소농직불금은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인상하고 수입보장보험은 7품목에서 10품목으로 확대했다. 경관보전직불제 지원규모는 99억원에서 168억원으로 증가했다.

또 탄소중립 프로그램 90억원과 농지이양 은퇴직불제 126억원을 신규 사업으로 반영, 직불제의 소득안정 기능뿐만 아니라 탄소중립 및 구조개선 역할을 강화했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대상은 9000명에서 3만명으로 확대하고 농촌 주민 대상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신규 도입해 12만명이 혜택을 받는다.

쌀 수급 균형과 주요 곡물의 자급률 제고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전략작물 논콩·가루쌀 단가를 100만원(ha당)에서 200만원으로 인상하고 면적도 12만7000㏊에서 15만7000㏊로 확대한다. 특히 전략작물산업화 지원 예산을 223억원에서 437억원으로 확대해 식량안보를 강화하면서 정부양곡 매입량은 올해 40만톤 수준에서 45만톤으로 확대해 적극적인 수급 안정 대책을 지원한다.

청년농업인 및 신산업도 육성한다. 우선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대상을 4000명에서 5000명으로 늘리고 비축농지 매입규모는 1875㏊에서 2500㏊로 확대한다. 청년 창업형 스마트농업단지도 새롭게 2개소 조성해 창업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이외에도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는 신규 3개소, 그린바이오 첨단분석시스템 신규 1개소, 반려동물 산업 실증연구단지 신규 1개소 등 신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한다.

한편 농식품부는 이상기상 등에 따른 농업재해 대응 역량을 강화키로 했다. 노후 수리시설 개보수, 저수지 퇴적토 준설, 30년 이상 노후 배수장 성능 개선, 배수시설 확충 등을 통해 자연재해 대응력을 대폭 높이고 농작물재해보험은 70품목에서 73품목, 재해대책비는 2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증액해 재해 피해 시 농가 지원을 강화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2024년 예산이 농업인과 농업·농촌 현장의 고민거리를 해소하면서 미래성장산업으로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회 예산 심의와 집행에 준비를 철저히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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