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는 시장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서민 주거 안정, 부동산 시장 연착륙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해 나가는 가운데 필요한 곳에 충분한 주택이 중단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공공에서 민간 공급을 적극 보완하고 민간의 주택 사업 여건도 신속히 개선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관련 브리핑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연착륙 기조가 이어지고 있으나 국지적으로는 가격상승이 나타나고 있고 일부에서는 인허가 및 착공 실적 부진 등으로 앞으로 2~3년 후 주택공급 부족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올해부터 내년까지 총 100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고 윤석열 정부 5년간 270만호 공급계획도 차질없이 달성하겠다"며 "이를 위해 공공부문에서 12만호 수준의 물량을 추가 확보하는 등 마중물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3기 신도시를 포함한 선호도 높은 수도권 신도시에서 3만호 이상의 물량을 추가하고 11월 중 수도권을 중심으로 8만5000호 규모의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표하겠다. 올해 12월 5000호, 내년 1만호 이상의 사전청약과 공공분양을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각종 사업계획 단축 등을 통해 인허가 기간을 1년 이상 단축해 공공 인허가 물량을 추가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민간 주택 공급 장애요인도 획기적으로 개선키로 했다. 추 부총리는 "민간 주택건설 사업장에 자금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기존 금융지원 프로그램에 20조원 이상을 증액해 총 지원 수준을 약 40조원 규모로 확충하겠다"며 "주택 착공에 애로가 없도록 PF대출 보증규모를 10조원 증액해 총 25조원으로 확대하고 보증 심사요건도 완화해 정상 사업장이면 보증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사업 착수 단계에서는 중소 건설사 등의 자금 애로 경감을 위해 건설사 보증, 건설채 P-CBO 편입 등 3조원을 추가해 금융지원을 총 7조2000억원으로 늘리고 일부 부실우려 사업장의 경우 조속한 재구조화 유도를 위해 PF 정상화 지원 펀드를 1조원 추가해 총 2조원으로 확대하겠다"며 "아파트가 아닌 주거용 건물 등의 건설 관련 금융 접근성 제고를 위해 6조원 규모의 건설공제조합 보증을 신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민간 주택건설 사업 관련 불확실성을 완화해 조기 인허가 착수 및 착공을 유도키로 했다. 우선 분양률이 낮을 경우 민간임대로의 전환을 지원해 분양 리스크를 완화한다. 

또 공공택지 전매제한, 기부채납, 부담금 관련 규제 합리화를 통해 비용절감을 지원하고 공사비 갈등 조정, 건설인력 확충 등으로 사업 진행상 불확실성을 적극 해소할 방침이다. 청약시 무주택 간주 기준, 건축규제 등을 완화해 도시형 생활주택 등의 건설은 활성화한다.

추 부총리는 국회에도 역할을 주문했다. 추 부총리는 "주택공급 관련 핵심 법안들인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 주택법, 노후계획도시특별법 등이 국회에 장기간 계류돼 주택공급의 불확실성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국민들이 안정적 주택공급에 우려가 없도록 국회가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