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고지혜 기자] 여야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문제를 놓고 찬반 설전을 펼쳤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R&D 카르텔 발언 이후 삭감된 산업부 R&D 예산이 무려 7678억원"이라며 "정부가 대통령 말 한마디에 국가 R&D 사업 예산을 묻지마식으로 삭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산업부 R&D는 연평균 1만6000 여건의 과제를 17만8000여 명의 연구원이 수행하고 있다"며 "산업부 R&D 예산 삭감으로 2만5000여 명의 연구원의 고용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가 부처 간 협의까지 완료한 예산을 삭감하고, 경제적·사업적으로 타당성을 검증받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사업마저 예산을 삭감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카르텔을 찾아내야 하는 부처가 끼워 맞추기식 탁상행정으로 예산을 삭감하고 있고, 해당 부처는 해명자료를 내는 촌극이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내년도 국가예산안에서 R&D 예산이 축소된 것은 전임 문재인 정부의 비효율적인 예상 운영이 원인을 제공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몇 년간 R&D 예산이 새로운 기술이 아니라 한계기업을 살리고, 기업 설비를 개선하는 데 쓰였다"며 "공정하고 정당한 보상체계로 얻어지는 권리가 아니라 브로커까지 등장하는 카르텔은 혁파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017년 4월 문재인 전 대통령 며느리 장모씨가 입사한 '엔비져블'이라는 기업이 연구비 13억4000만원 규모의 산업부 R&D 과제에 선정된 뒤 연구비를 부정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 의원은 "당시 선정된 연구과제는 아동용 교구와 교육 콘텐츠 개발인데 정작 엔비져블의 사업은 이 연구과제와 관련이 없었다"며 "과제 선정 두 달 후 장씨는 과제와 관련 없는 논문 발표를 이유로 항공료와 숙박비를 지원받았다"고 주장했다.

방문규 산업부 장관은 "국내뿐 아니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도 R&D 예산 혁신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세금이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R&D 예산을 재구조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산자부 산하 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해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