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지속가능한 국민연금 개편을 목표로 5대 분야 총 15개 과제를 내놨다. 실질소득 제고, 기금수익률 목표 설정, 지급보장 명문화 등 제도개선 추진과제와 더불어 미래준비를 위해 재정방식 개선 논의 등 공론화 과제를 제안했다. 

주목 받았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의 경우 구체적인 수치가 빠지고 인상 방향성만 제시했다. 정부가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달았지만 '맹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심의했다. 정부안은 다음 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번 계획안은 국민연금을 지속가능한 노후소득보장 제도로 개편하기 위해 구체적인 개혁 과제를 제시했다. 노후소득보장 강화, 세대 형평과 국민 신뢰 제고, 재정안정화, 기금운용 개선, 다층노후소득보장 정립 등 5대 분야 총 15개 과제를 마련했다

미래준비를 위한 재정방식 개선 등 공론화 과제도 포함했다. 인구·경제여건의 급속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자동안정화장치의 도입 또는 확정기여방식으로의 전환에 대한 국민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현재는 보험료와 직접적인 연계 없이 정해진 급여를 보장하는 확정급여방식이다. 내는 만큼 받는 구조에 따라 소득보장 약화 방지를 위한 방안도 함께 논의한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의 경우 개혁 방향은 제시했으나 확정적인 수치는 포함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전문가, 경영계와 노동계, 세대별 의견이 다양한 만큼 특정안을 제시하기보다 공론화 과정을 통해 폭넓은 논의가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의 적정 수준은 다층 노후소득 보장체계의 논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향후 국회 연금개혁 특위에서의 구조개혁 논의와 연계해 결정할 것"이며 "이르면 연말에 새로운 장래인구추계가 나올 예정이므로 이를 바탕으로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연금개혁은 70년 이상을 내다봐야 하는 국가적 대사"라며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국회와 함께 공론화 과정을 통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의 구체적인 수준을 결정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주요 개선과제를 살펴보면 먼저 노후소득보장은 실질소득 강화에 중점을 뒀다.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대상을 납부재개자에서 저소득 지역가입자로 넓히고 지원기간도 1년 이상으로 확대해 저소득층의 연금 가입기간을 늘린다.

소득활동을 하는 수급자의 연금을 감액하는 제도는 폐지한다. 명목소득대체율 조정은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 다층 노후소득 보장체계와 연계해 검토한다. 고용보험, 산재보험 사례를 참조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종사자를 사업장가입자로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세대간 형평과 국민 신뢰 제고도 추진한다. 연금개혁과 함께 지급보장 조항을 법률에 명문화하고 청년세대를 위해 출산, 군 복무와 같이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에 대한 보상도 강화해 출산크레딧을 첫째 아이부터 지원하며 군 복무 크레딧 인정기간도 6개월에서 전체 복무기간으로 늘린다.

조 장관은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점진적인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다른 OECD 가입국과 비교할 때 소득대체율은 유사한 반면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인상수준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양하므로 사회적 논의를 통해 결정하되,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해 인상속도를 연령그룹에 따라 차등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연령도 매우 중요하다"며 "고령화 속도를 고려하면 수급개시연령의 조정이 필요하나 은퇴 후 소득공백 기간을 고려할 때 고령자 계속고용 여건이 성숙된 이후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또 "기초연금은 4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라며 "구체적인 인상시기와 방법은 국민연금 개혁과 연계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기금수익률 제고를 위한 과제도 추진키로 했다. 조 장관은 "기금수익률 1%포인트 인상은 보험료율 2%포인트를 인상하는 효과가 있다"며 "이번 계획안은 기금 수익률을 1%포인트 이상 제고하는 목표를 명확히 제시했다. 해외투자와 대체투자 비중 확대, 해외 현지 사무소의 추가 설치 등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