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놨지만 보험료율 인상 필요성을 거론하면서도 구체적인 숫자는 제시하지 않아 '맹탕'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7일 관련 브리핑에서 "정부가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는 것보다는 공론화 과정을 통해 국민과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다"며 수치를 제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국민연금을 지속가능한 노후소득보장 제도로 개편하기 위한 개혁 과제를 발표했다. 다만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의 경우 개혁 방향은 제시했으나 확정적인 수치는 포함하지 않았다.

조 장관은 "그동안 개혁 과정을 보면 정부가 보험료율이나 소득대체율 수준을 제시하고 국민을 설득하는 과정을 해왔는데 제대로 된 성공을 이뤄지지 못했다"며 "이번에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는 것보다는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국회 연금특위에서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구조개혁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점도 고려했다. 논의 결과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와 연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다"며 "보험료율의 구체적인 수준은 국회의 공론화 과정을 통해 결정하고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보험료율 인상수준에 대한 의견이 다양한 만큼 사회적 논의를 통해 결정하되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해 인상속도를 연령그룹에 따라 차등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젊을수록 부담이 적어지는 구조인 셈이다.

정윤순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이번 방안에 대해 "복지부가 제안한 것"이라며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국회에 제출한 후 정부 내 자문기구를 구성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인상속도 방안은 24차례에 걸친 이해관계자하고 집단 심층 면접(FGI)을 했다. 특히 청년세대들의 의견을 들어서 새롭게 만든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중장년층의 보험료율이 단기적으로 더 빠르게 인상됨에 따른 반발 우려에 대해서는 “세대 간 다양한 이해관계가 다뤄질 수 있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하나의 예시를 들었다고 보면 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