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최승욱 기자]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올해로 10년을 맞았다.

이제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는 세계적인 추세로 자리잡았다. 최근 미국 뉴욕과 LA에서도 음식물쓰레기 분리 배출정책을 도입했다. 그간 미국 가정에서 주방용 오물분쇄기로 음식물을 갈아 하수구로 버려온 결과 관로가 막히고 오염도 심각해진 부작용을 감안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김미화 자원순환연대 이사장은 6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열린 '음식물쓰레기종량제 10년, 진단과 향후 방향 토론회'에 참석해 "미국이 한국 정책을 본보기 삼아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정책을 도입한 것은 우리나라 정책의 우수성을 입증한 것"이라며 "음식물쓰레기 감량과 재활용, 안전처리에 대한 정책은 전 세계 최고라고 자부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은 2017년 526만톤에서 2018년 528만톤으로 늘었다가 2019년 522만톤, 2020년 516만톤, 2021년 488만톤으로 줄었다.

RFID를 이용한 수거부스를 설치하기 쉬운 아파트가 많은 서울의 경우 음식물쓰레기는 하루 기준 2014년 3181톤에서 2022년 2495톤으로 21.6% 줄었다. 음식물 쓰레기 무게에 따라 돈을 내야하다보니 가정마다 배출을 줄이려는 노력을 하게 된다. 국내에서 제도가 안착하고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된데에는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여겨진다. 

나름 성과를 거두기는 했지만 갈 길은 멀다.

우선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의 대부분을 지자체가 부담하면서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수입을 수집과 운반, 처리비의 합계로 나눈 주민부담률은 2021년 현재 전국 평균 23.9%에 그쳤다. 배출량에 따라 처리비를 부과해 발생량을 줄인다는 제도 도입 목적과는 배치되는 수치다. 주민부담률을 단계적으로 높여나가야한다는 숙제를 안고 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플라스틱 등 다른 폐기물 업계가 배출량 저감과 재활용성 강화 대안을 모색하는 동안 음식물류 폐기물 정책은 제대로 주목받지 못했다"”며 "종량제 봉투 수거에 그쳐온 분리배출 지침 개선은 물론 식품 유통, 생산과정부터 폐기물 관리정책에 이르기까지 배출량 감축과 재활용률 제고를 위한 정책 개선이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음식물류 폐기물로 넣어서는 안 되는 물질이 적지 않은데다 혼동을 초래하는 것도 문제다.

주택단지에서 종량제 봉투로 배출되는 육류 뼈와 생선가시 등은 동물의 먹잇감이 되어 파손돼 수거가 되지 않거나 미관을 해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일부 가정에선 뼈 종류만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종량제 배출 날짜에 내놓는 불편을 겪는 실정이다.

현재 음식물류 폐기물로 분류되지 않는 계란껍질, 한약을 달이고 난 찌꺼기, 흙이 묻은 대파뿌리, 양파·옥수수 껍질, 복어 내장, 왕겨, 갑각류 껍데기, 조개 ·소라 등 패류 껍데기 등도 음식물류 폐기물에 포함시켜 주민편익을 증대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퇴비화, 사료화, 바이오가스화 대상을 넓혀야 한다는 얘기다.

배재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이날 '음식물쓰레기종량제 10년 진단과 향후 과제' 발제를 통해 "2018년 국내 공급된 농식품 중 14%가 폐기되면서 20조원의 경제적 비용이 초래됐다"며 "정부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에만 치중해왔을 뿐 공급단계에서의 식품손실관리 노력은 부족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식품로스법'을 도입해 생산과 제조, 유통, 외식업, 가정 등 각 단계에서 쓰레기 발생을 줄이고 자원순환 비율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유통 및 소비 기한을 과학적으로 검토, 기준을 완화하고 편의점에서의 폐기를 억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가정마다 개별적으로 설치하는 음식물 분쇄 및 건조처리기에 구매보조금이 지급된다면 음식물쓰레기료를 아낄 수 있는데다 동네 텃밭에서의 활용도 가능하다.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다 악취와 소음 민원 대상인 처리장을 신설하기보다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업자가 무게를 측정하고 선별처리한뒤 담았던 용기를 세척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다면 기존 처리장에서 희망하는 성상의 기준에 맞춰제공할 수 있다.

아울러 정부가 감량률, 재활용률, 주민부담률 등에 대한 목표를 합리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실천방안을 마련, 지속적으로 추진된다면 모든 국민이 자원순환, 탄소중립, 식량안보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

이정임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식품생산단계에서 원천적 감량을 위한 공급망 관리, 식재료 업사이클 활성화, 식품 유통단계에서 스마트 패키지 적용, 식품 재사용단계에서 기업의 기부제도를 통한 식품폐기물 감축 활성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귀담아 들어야할 해법이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