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이한익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사업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 절차도 아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중랑구 중화2동 모아타운(소규모정비사업) 현장에서 국민 간담회를 열고 "서울 주택의 절반 이상이 20년 이상 노후화됐고, 특히 저층 주거지의 경우는 35년 이상된 주택이 절반에 가까워서 주민들의 불편이 매우 큰 상황이다. 30년 전에 머물러 있는 이 노후 주택을 편안하고 또 안전한 주택으로 확실하게 바꿔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전문가, 주민 등과 도심 내 재개발·재건축 등 노후 주거지 정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오랫동안 지연됐던 뉴타운 사업이 올해 모아타운으로 사업 유형을 변경해서, 도시 정비가 다시 진행되고 있어서 주민들의 기대가 매우 크실 것 같다"며 "주택과 주거는 민생에 가장 중요한 분야이고, 또 과거 불합리하고 과도한 규제를 해왔기 때문에 국민들이 고통을 많이 겪으셨다"고 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부동산 시장이 정치와 이념이 아니라 그야말로 경제 원리에 맞게 작동되도록 시장을 왜곡시키는 규제들을 계속 제거하면서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간 정부는 종부세 등 징벌적 과세 인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재건축 부담금 감면 등 세제·금융·공급 부분에서 규제를 정상화했다. 그 결과 지난 5년간 65건에 불과했던 안전진단 통과 건수가 올 한해에만 163건 통과 됐고, 연평균 2만8000호에 불과했던 정비구역 지정도 올해에만 6만2000호로 2배 넘게 증가했다.

윤 대통령은 "현재는 재건축과 재개발을 추진하려면 먼저 기존 주택에 대한 안전진단부터 받아서 이를 통해서 그 위험성을 인정받아야 사업을 시작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집이 위험해지기를 바라는 그런 웃지 못할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재개발, 재건축의 착수 기준을 노후성으로 완전히 바꿔야 될 것 같다"며 "오늘 제가 방문한 모아타운과 같이 소규모 도시정비 사업은 국가의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 재정 지원과 이주비 융자를 확대해서 국민들의 거주 환경을 속도감 있게 개선하겠다"고 했다.

또 윤 대통령은 "정부는 국민이 각종 규제를 합리화해서 근본적인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새집을 찾아서 도시 외곽으로 갈 것이 아니라 직장 가까운 도시 내에 집을 구해서 살 수 있도록 생활환경 개선도 아울러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 앞서 모아타운 사업지 주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노후화된 주거 시설과 환경을 도보로 이동하며 직접 살폈다. 

원 장관과 오 시장은 재개발·재건축을 비롯한 여러 정비사업의 체계와 방식을 점검해 사업여건을 개선하고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모아타운(소규모정비사업), 재개발·재건축 후보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정비사업에서 사회적 약자가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협의체 구성, 갈등 코디네이터 파견을 통해 세입자 갈등을 최소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