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4.01.02 06:20

서울시 '무제한 대중교통 이용권' 27일 첫 선

(출처=픽사베이)
(출처=픽사베이)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새해가 밝았지만, 학비를 벌기 위한 대학생들은 겨울방학 내내 아르바이트로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다.

2024년 최저임금은 1시간에 9860원으로 작년보다 240원(2.5%) 올랐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06만740원(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이다.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올해도 시급 1만원을 두고 경영계와 노동계간 진통이 예상된다.

최근 교육부는 2024학년도 대학 등록금 법정 인상한도를 5.64%로 하는 내용의 '2024학년도 대학(대학원)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을 공고하며 "고물가, 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각 대학에서 등록금 동결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요청했다.

교육부는 소득수준에 따라 학생에게는 국가장학금 Ⅰ유형을,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에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지원하기로 했다. 먼저 2024년 국가장학금 Ⅰ유형 지원 단가를 인상해 2023년 대비 학자금 지원 1~3구간의 지원금액을 9.6%(50만원), 4~6구간은 7.7%(30만원) 각각 인상한다. 올해부터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의 모든 자녀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근로장학생은 2만명 늘리며 교내·외 근로단가는 인상한다.

생활이 어려운 대학생의 학자금 상환 부담은 완화시켜 주기로 했다. 청년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대상이 중위소득 100% 이하 대학생으로 확대된다.

하반기(2학기)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기초·차상위·다자녀 가구 대학생에게는 재학 기간과 상환 의무 발생 전까지, 기준중위소득 100%(학자금 지원 5구간) 이하 대학생에게는 졸업 후 2년까지 이자면제를 지원한다. 또 폐업·실직, 육아휴직 및 재난발생에 따른 상환유예 기간 동안 이자도 면제한다.

대학생의 아침밥도 챙긴다. 아침식사 결식률이 높은 대학생에게 양질의 아침밥을 1000원에 제공하는 사업인 '천원의 아침밥'을 확대한다. 학생이 한 끼에 1000원을 내면 정부가 1000원을 지원하고 학교가 나머지 금액을 부담한다.

특히 서울시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서울시 소재 대학의 대학생의 아침밥 먹는 문화 조성과 균형 있는 영양 섭취를 지원함으로써 미래 세대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아침밥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했다.

지하철 2호선 전동차 운행 모습. (사진제공=서울교통공사)
지하철 2호선 전동차 운행 모습. (사진제공=서울교통공사)

올해는 대학생 등 청년을 비롯해 국민들의 대중교통 요금 부담도 줄어든다. 우선 서울시는 무제한 대중교통 이용권인 '기후동행카드'를 오는 27일 선보인다. 국내 유일의 대중교통 정기권으로 기존 교통 환경에서는 전무했던 신규 서비스를 창출한 사례다.

사업이 시작되면 서울 지역 내 지하철 1~9호선, 신림선, 우이신설선, 수인분당선, 경춘선, 경의중앙선, 공항철도 서울~김포공항까지 모든 지하철에서 무제한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신분당선은 요금 체계가 달라 서울구간 내라도 이용이 제한된다.

서울시 면허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도 모두 이용 가능하다. 경기·인천 등 다른 시·도 면허버스와 요금체계가 다른 광역버스와 심야버스는 포함되지 않는다.

시범사업 기간동안 권종은 따릉이 이용 유무에 맞춰 6만2000원권과 6만5000원권 2종으로 출시한다. 따릉이를 자주 이용할 경우 3000원만 추가하면 된다.

경기도는 오는 5월 '더(The) 경기패스'를 출시한다. 19세 이상 도민이 전국 어디서나 모든 대중교통을 월 15회 이상 이용 시 요금을 20~53%(일반 20%, 19~39세 청년 30%, 저소득층 53%) 환급해 주는 제도다. 6~18세 어린이와 청소년에게는 연간 24만 원 한도 내에서 대중교통 요금을 지원한다.

정부 차원에도 오는 7월 지하철·버스 통합 정기권 'K(케이)-패스'를 도입한다. K-패스는 올 6월 폐지되는 알뜰교통카드 후속 정책이다. 알뜰교통카드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지원 폭을 확대하는 K-패스는 대중교통을 월 21차례 이상 이용할 경우 월 60회의 한도 내에서 교통비의 20~53%를 되돌려준다.

1500원 기준으로 일반인은 300원(20%), 청년층 450원(30%), 저소득층은 800원(53%)을 환급받게 된다. 정부는 알뜰교통카드에 비해 일반인은 연간 4만원, 청년층은 7만원, 저소득층은 8만원의 추가적인 교통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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