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이한익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답을 내는 정부로 이제 탈바꿈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4일 경기도 용인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개최된 국민과 함께하는 첫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이 원한다면 어떤 문제라도 즉각 해결하는 정부가 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민들이 개선된 경제 지표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는 반도체를 비롯한 전반적인 수출 회복으로 다른 선진국보다 높은 성장률이 예상된다"며 "물가도 2%대의 안정세를 되찾을 전망이다. 작년 역대 최고를 기록했던 고용률도 계속 더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결과를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게, 그야말로 민생을 알뜰하게 챙겨야 된다는 것"이라며 "거시지표는 좋은데 국민들이 아직 이것을 느끼지 못하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현장에서 알뜰하고 세심한 그런 정책 집행에서의 배려가 좀 미흡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강했다. 

민생 문제 해결 사례로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 금리 인하, 택시 플랫폼 회사 독과점 해소, 공매도 금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을 언급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공매도는 6월까지 한시적으로만 금지하고 또 선거 끝나면 풀릴 거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마는 절대 그렇지 않다"며 "이 부작용을 완벽하게 해소할 수 있는 이런 전자 시스템이 확실하게 구축이 될 때 이것을 푸는 것이지, 그게 안 되면 계속 금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는 더 과감하게 규제를 풀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정부 출범 시부터 규제 개혁 추진을 해 왔습니다마는 올해는 더 과감하게, 더 단호하게 규제를 풀 것이다. 국민들이 불편해하는, 기업활동하는 데 불편한 규제는 과감하게 풀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첨단 산업은 촘촘하게 지원하고 국민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제외교, 세일즈 외교, 일자리 외교는 더욱 열심히 뛸 것"이라며 "수출 7000억불, 외국인 투자 350억불, 해외 수주 570억불을 목표로 해서 국민들께서 직접 체감하고 손에 잡히는 그런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활력있는 민생경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발표에서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물가 안정, 소상공인 부담 완화, 내수 활성화 방안 등과 함께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규제 완화, 구조개혁 방안 등이 제시됐다. 

특히 민생 안정과 관련해 상반기 2%대 물가 안정을 위해 농수산물, 에너지 등 가격 안정을 위해 11조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전기요금, 이자 비용,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소상공인 응원 3대 패키지'도 시행하기로 했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주택 구입 인센티브, 관광 활성화, 외국인 유입 촉진 등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토론회에는 중소기업인, 개인투자자, 지역전문가, 소상공인, 용인시 주민, 대학생, 어르신, 주부 등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의 국민 70여명이 현장에서 참석했다. 온라인으로도 60여명의 국민이 함께했다. 

그 밖에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김창기 국세청장,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이정현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 이인호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등이 자리했다.

국회에서는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상훈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송언석 예산결산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송석준 국민의힘 경기도당 위원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이도운 홍보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