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증권거래세 인하…"ISA 활성화"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고 증권거래세도 예정대로 인하하는 등 세제 지원을 강화에 나섭니다. 국민 자산 형성을 돕겠다는 취지입니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금투세가 시행되면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를 상대로 해당 소득의 20%가 과세됩니다.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정부가 이를 폐지하겠다고 했습니다.

증권거래세는 거래 비용 절감 차원에서 내년 0.15%로 추가 인하됩니다. 작년에 0.23%에서 0.20%로 내렸고, 올해부터는 0.18%로 낮췄는데 이를 더 낮추겠다는 것입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 한도와 배당·이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도 상향됩니다. ISA 납입 한도는 연 2000만원(총 1억원)에서 연 4000만원(총 2억원)으로 두 배, 비과세 한도는 200만원(서민·농어민용 400만원)에서 500만원(서민·농어민용 1000만원)으로 2.5배 상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국흑서' 김경률, 마포을 출마 도전장…정청래 '정조준'

김경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4·10 총선에서 서울 마포을에 출마합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17일 서울 마포구에서 열린 서울시당 신년인사회에서 "마포에 온 김에 하나만 말씀드린다"며 "김경율 회계사가 이 지역에 출마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마포을의 현역 의원은 '친이재명계'로 일컬어지는 정청래 민주당 의원입니다. 김 비대위원의 출마 선언은 정 의원을 정조준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 위원장은 "개딸전체주의와 운동권특권주의, 이재명 개인 사당으로 변질된 안타까운 지금의 민주당을 상징하는 얼굴이 정청래 의원"이라며 "수많은 자질 논란과 부적절한 언행들에도 불구하고 마포을에서는 민주당이 유리하며 이번에도 어차피 정청래가 될 것이라고 자조 섞인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조국흑서' 저자로 유명한 김 비대위원장은 1969년 전남 해남에서 태어나 광주광역시에서 자랐습니다. 1988년 연세대 철학과에 입학해 학생 운동을 했으며 노동 운동을 하기 위해 위장 취업했다가 적발돼 해고당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998년 공인 회계사(CPA)에 합격한 직후부터 참여연대에 합류해 경제 민주화와 재벌 개혁 운동을 한 경험도 있습니다.

◆대중교통비 20~53% 돌려받는다…5월부터 K패스 시행

대중교통 요금 환급 제도인 K패스가 오는 5월부터 시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대중교통비의 20~53%를 절감할 수 있는 K패스 사업을 오는 5월부터 시행해 서민·청년층 등 국민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정기적인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할 것이라고 17일 발표했습니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내버스와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최대 60회까지 요금 일부를 다음 달에 환급해 주는 교통카드 서비스입니다. 이용 계층에 따라 일반은 20%, 청년층은 30%, 저소득층은 53%를 환급받게 됩니다.

청년층의 경우 지출 요금의 30%를 최대 60회까지 적립해 다음 달에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회당 1500원씩 60회를 지출했을 경우 청년층은 이용금액의 30%인 450원을 60회 환급받아 2만7000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매월 대중교통비로 평균 7만원을 지출하는 사람이라면 일반인은 1만4000원, 청년은 2만1000원, 저소득층은 3만7000원을 절감해 연간 기준으로는 17만~44만원까지 아낄 수 있습니다. 카드사의 추가 할인혜택(최대 10%)도 받아 교통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가트너 "반도체 매출 1위는 인텔"…삼성전자 2위·하이닉스 6위로 밀려

메모리 업황 악화에 삼성전자가 전 세계 반도체 공급사 매출 1위 자리를 인텔에 내줬습니다. 삼성전자가 1위에서 밀려난 것은 2년 만입니다.

시장조사업체 가트너에 따르면 인텔은 삼성전자를 제치고 2년 만에 반도체 공급사 1위를 탈환했습니다.

지난해 인텔 매출은 2022년 대비 16.7% 감소한 487억달러를 기록했지만, 메모리가 주력인 삼성전자는 매출이 399억달러에 그쳐 감소폭(37.5%)이 인텔보다 컸습니다.

퀄컴은 290억달러로 기존 3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브로드컴은 256억달러를 기록해 6위에서 4위로 올라섰고, AI 칩 시장에서 90%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는 엔비디아는 240억달러를 기록해 12위에서 5위로 순위가 껑충 뛰었습니다. 

반면, 4위를 기록했던 SK하이닉스는 지난해 매출 228억달러로 6위로 밀려났습니다다. 전년 대비 32.1% 줄어든 실적입니다.

다만, 이번 조사에서는 반도체 위탁 생산만을 전문으로 하는 세계 1위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 TSMC는 제외됐습니다. TSMC를 포함한다면 사실상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TSMC가 지난해 매출 1위를 차지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흉기 피습' 이재명 복귀 일성은 '정권 심판'…"총선, 정권 중간평가"

흉기 피습 사건 이후 15일 만에 당무 일선에 복귀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첫 일성으로 정권 심판론을 꺼내들었습니다.

이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선거는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이자 권력에 대한 심판 선거"라며 "우리 국민들께서 이 정권이 과연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주어진 권력을 제대로 행사했는지 판단해 주시길 바란다"고 피력했습니다.

또 "이번 총선이 가지는 의미는 지금까지 윤석열 정권이 주어진 권한을 제대로, 정당하게 행사했고, 그로 인해 세상을 좀 더 낫게 바꾸었는지 후퇴시켰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라며 "그렇기에 총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우리 민주당은 이 정권의 2년간의 행태나 성과가 결코 국민들의 기대에 부합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