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론 '중도해지 기능' 숨긴 카카오…공정위, 과징금 1억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1일 "온라인 음원서비스 업체인 카카오가 멜론 앱, 카카오톡 앱 등을 이용해 정기결제형 음악감상 전용 이용권 등을 판매한 후 소비자가 '일반해지' 외에 이용권 구입금액에서 이미 이용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환급받을 수 있는 '중도해지'도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9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정기결제형 음원서비스 이용권을 구입한 소비자는 계약해지 시 일반해지 또는 중도해지를 자유롭게 선택할 계약상 권리가 있습니다.

이 중 중도해지하면 이용권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기 결제한 이용권 구입금액에서 자신이 이용한 일정 금원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카카오는 소비자에게 중도해지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거나, 해지신청 과정에서 이들 사이버몰에서는 중도해지를 신청할 수 없으며, 중도해지를 신청하려면 ‘PC 웹’을 이용하거나 고객센터에 문의해야 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최상목 "금투세 폐지, 부자감세 아냐…2000만 투자자 위한 감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정부가 공식화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대해 "투자자 부담을 완화하고 수요 기반을 확충해서 결국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서 "실제로 1단계 혜택은 일부 투자자가 보지만 그 투자자들은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투자자들"이라며 "일부에서 부자감세라고 하는데 동의하기 어렵다. 주식투자자가 1400만명이나 되고 펀드까지 합치면 2000만명 넘는 투자자를 위한 감세"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금투세는 개인소득세와 달라서 금융자산으로 이동, 국가 간 이동이나 부동산 주식 간 이동성 등 국내경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사항"이라며 "가계 자산이 아직도 실물자산에 많이 투자하고 있어 결국 가계자산이 좀 더 자본시장을 통해 생산적인 부분으로 유동하는 필요성이 큰 시점에서 금투세 폐지를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윤 대통령, '강성희 강제퇴장' 사과해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8일 강성희 진보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참석 행사에서 강제 퇴장 조치된 것과 관련해 "경호처장 경질이라거나 대통령 사과까지 가야되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1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의 국회의원 폭력제압 및 거짓해명 규탄 기자간담회'에서 "과연 이게 2024년의 대한민국이 맞는지 스스로 반문할 수 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대통령실은 강 의원이 대통령과 악수한 뒤 손을 놓지 않았고, 대통령을 자기 쪽으로 당기기까지 했다며 경호상 위해가 될까 퇴장 조치했다고 한다"며 "당시 상황이 담긴 30초짜리 전체영상도 기자들에게 배포했다. 국민 청각 테스트를 하더니 이제는 국민 시각 테스트까지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오늘부터 '현역 컷오프' 여론조사…하위 10% 공천 배제

국민의힘이 22일부터 4·10 총선 컷오프(공천 배제)를 위한 여론조사에 돌입합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역 유권자에게 현역 의원에 대한 선호도 등을 묻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컷오프 여론조사는 국민의힘이 시스템 공천을 위해 도입한 '교체지수'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40%)을 차지합니다. 현역 의원 평가 지표인 교체지수는 ▲여론조사 40% ▲당무 감사 결과 30% ▲기여도 20% ▲면접 10%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공관위는 이번 여론조사를 시작으로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눠 현역 의원 중 하위 10%(7명)를 일괄 컷오프 합니다. 또한 하위 10~30%(18명)에게는 경선 기회를 부여하지만 20% 감점을 부과한다. 특히 한 지역구에서 3선 이상을 한 의원이 같은 지역구에 출마한다면 추가 15% 감점이 적용됩니다.

◆"갤럭시 AI 체험하세요"…삼성전자, 갤럭시 스튜디오 4곳 오픈

삼성전자가 새로운 AI폰 '갤럭시 S24' 시리즈를 체험할 수 있는 '갤럭시 스튜디오'를 오픈했습니다.

갤럭시 스튜디오는 갤럭시 S24 시리즈의 핵심 AI 기능을 다채롭게 체험할 수 있는 대규모 체험 공간으로 ▲영등포 타임스퀘어 ▲신세계 센트럴시티 ▲삼성강남 ▲삼성스토어 홍대 등 4곳에서 약 한 달간 운영됩니다.

관람객들은 갤럭시 스튜디오를 방문해 갤럭시 AI가 변화시키는 새로운 일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갤럭시 AI를 활용해 언어의 장벽을 허무는 혁신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관람객은 갤럭시 S24 시리즈에 탑재된 '실시간 통역(Live Translate)' 기능을 활용해 갤럭시 팬큐레이터와 함께 서로 다른 언어로 전화를 하며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 갤럭시 S24 시리즈의 갤럭시 AI를 활용해 활용해 책, 인터넷 기사, 음성 파일 등의 내용을 번역하고 간단하게 요약하는 등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업무나 학업의 생산성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