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전국 GTX 시대를 통한 초연결 광역경제생활권 실현에 나선다.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 실현과 더불어 교통격차 해소를 위해 134조원을 투입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열린 '민생 토론회'에서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3대 혁신은 속도 혁신(전국 GTX 시대), 주거환경 혁신(신도기 광역교통 개선), 공간 혁신(철도·도로 지하화)을 말한다.

'속도 혁신' 분야를 살펴보면 정부는 수도권 GTX 본격화를 통한 출퇴근 30분대 구현에 나선다. GTX 사업 최초로 A노선(파주 운정~동탄) 수서~동탄 구간을 오는 3월 개통하고 운정~서울역 구간을 연내 개통하는 등 2028년까지 모든 구간의 개통을 완료한다.

B(인천대입구~마석)·C(덕정~수원)노선도 연초부터 즉시 착공하고 적기 개통(B노선 2030년, C노선 2028년)을 위해 공정을 차질없이 관리하는 등 1기 GTX 성과를 가시화해 본격적으로 수도권 GTX 시대를 열기로 했다.

또 A·B·C 기존 노선을 연장하고 D·E·F 신규 노선을 신설해 2기 GTX 시대를 빠르게 준비한다. A·B·C 노선 연장은 선 지자체 비용 부담 방식 협의, 후 예비타당성 조사 등 절차 진행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되, 지자체의 비용 부담이 합의되는 경우 임기 내 착공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한다.

신규 D·E·F 노선은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에 전체 노선을 함께 반영하고 속도감 있는 사업을 위해 구간별(1-2단계) 개통을 추진하며, 1단계 노선은 임기 내 예비타당성 조사 동시 통과를 추진할 예정이다.

지방 철도망 확충을 통한 메가시티 1시간 생활권 조성에도 나선다. 수도권과 지방의 교통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 대도시권에서도 GTX와 같은 수준의 우수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광역급행철도(x-TX)를 도입한다.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는 광역급행철도 선도사업(가칭 CTX)으로 선정·추진하고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 다른 권역도 지자체와 협의해 급행철도로 추진이 가능한 노선을 적극 발굴한다.

정부는 신도시 교통 문제 해결을 통한 삶의 질 제고에도 나선다. '주거환경 혁신'을 위해 우선 혁신신도시 교통 불편 지역을 대상으로 권역별 맞춤형 대책을 추진한다.

김포골드라인 단기 혼잡완화 대책을 시작으로 수도권 주민의 출퇴근 불편 해소를 위해 주요 권역별로 광역버스 도입 확대, 전용차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출퇴근 교통 대책을 마련한다.

또 2층 전기버스 및 광역 DRT(이용객이 원하는 시간과 정류장을 선택해 광역권을 이동할 수 있는 광역 수요응답형 서비스) 확대, 급행 버스 도입, 좌석 예약제 수도권 전역 확대 등 광역버스 이용 편의도 지속 제고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수도권 4대 권역에 대한 광역교통 집중 투자를 통해 주요 광역 교통시설의 완공 시기를 단축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를 위해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 약 11조원을 활용해 집중 투자하고 사업의 진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절차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투자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LH 회계 내광역교통계정도 신설한다. 관계기관 갈등 등으로 사업이 장기 지연되고 있는 경우에는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가 직접 갈등을 조정·중재해 사업을 정상화할 계획이다.

'공간 혁신'도 추진해 철도·도로 지하화를 통한 도시 공간 재구조화에 나선다. 먼저 내년 1월 시행되는 '철도지하화특별법'에 맞춰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지하화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철도 지하화 추진 기반을 완비한다.

철도 지하화 사업의 성공 모델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지자체가 제안한 사업 중 계획 완결성이 높은 구간은 연내 선도사업으로 연말까지 선정해 종합계획 수립 전부터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상부 공간의 다각적 활용을 통해 주거·산업·문화가 융합된 혁신 거점 조성 및 공간 구조의 근본적 재설계도 검토한다.

고속도로 정체 문제의 개선을 위해 지하 고속도로 사업은 본격화한다. 특히 수도권제1순환(서창~김포, 민자), 경부(용인~서울), 경인(인천~서울)은 사업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착공을 추진한다.

한편 혁신 교통 서비스 등장에도 총력한다. 2025년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에 맞춰 최초로 실시하는 수도권 실증을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오는 6월까지 225년 최초 상용화 및 이후 서비스 확산의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세부 로드맵을 마련한다.

자율주행 서비스도 본격화한다. 심야시간, 교통 취약지역 등에 자율주행 서비스를 도입해 국민 체감형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면서 성능 인증을 받은 차량은 시범운행지구가 아닌 곳에서도 유상 운송을 허용할 방침이다. 2027년 완전자율주행(Lv4) 상용화에 대비해 차량 안전기준, 보험제도 등도 고도화한다.

이외에도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대중교통 이용(월 15회 이상) 시 교통비를 일부 환급하는 새로운 대중교통비 할인 제도인 K-패스를 5월 도입한다. 시내버스·지하철 외 GTX 등과 연계해 수혜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교통 투자 재원 다각화를 통해 향후 3대 교통 혁신 패키지(속도, 주거환경, 공간)에 약 134조원을 집중 투자할 것"이라며 "건전 재정 기조 아래서도 민간 투자 유치 및 지자체 협업(재원 부담 등) 등을 적극 활용해 집중 투자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GTX-D·E·F 신설 및 지방권 광역급행철도(x-TX) 사업 등은 민간 투자 유치를 적극 검토하고, 철도 지하화 사업은 별도 재정 투입 없이 상부 개발 이익을 활용할 것"이라며 "GTX-A·B·C 연장 사업은 지자체 비용 부담 우선 검토, 그 외 광역·도시교통 사업은 국비-지방비 매칭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