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25일 "민생회복을 위해서는 물가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올해 상반기 중 2%대 물가 조기 달성을 위해 중앙과 지방이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시도 경제협의회'를 주재해 이같이 언급하며 "상반기 지방공공요금을 동결 기조로 운영하고 우수 지자체에 대해서는 특교세, 균특회계 등 인센티브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착한가격업소를 7000여 개에서 1만개 이상으로 확대하고 민간 배달앱 배달료를 신규 지원하겠다"며 "설을 앞두고 중앙·지방이 물가대책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바가지 요금, 섞어팔기 등 시장 교란행위는 집중 관리·단속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착한가격업소는 사업자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탕으로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2011년부터 지정·운영해 온 제도다. 주변 상권 대비 저렴한 가격 및 위생·청결, 공공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하고 있다.

착한가격업소에서는 신한·롯데·비씨·삼성·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 등 국내 9개 카드사 카드로 1만원 이상 카드 결제하면 1회당 2000원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착한가격업소 24개 업소에 1개 업소당 400만원 한도로 간판·집기 비품 교체 및 수리 등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연합회는 사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신규 가맹점 발굴 등을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민간 배달플랫폼을 통한 착한가격업소 메뉴 배달 시 할인쿠폰 발급 등 배달료를 추가 지원(국비 30억원, 건별 지원액 3월 확정)하고, 민간플랫폼의 위치기반서비스와 연계해 이용자가 착한가격업소 운영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기 대비 0.6% 증가했다. 이에 작년 연간 성장률은 1.4%를 기록했다.

김 차관은 "작년 어려운 재정여건 아래서도 지자체에서 다함께 재정 집행에 힘쓴 덕분에 정부가 당초 전망한 1.4%를 기록할 수 있었다"며 "올해는 성장률 등 경제지표가 지난해보다 나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내수와 지방경기의 회복으로 이어지는 데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이어 "지역 경제의 역동성이 제고돼 경제 회복의 온기가 민생 현장 구석구석으로 빠르게 확산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거점지역 육성, 인구감소지역 부활, 건설투자 활성화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거점지역 육성을 위해 작년 10월 마련된 '4+3 초광역권 발전계획'을 토대로 올해 3월까지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지난해 '글로벌 혁신 특구'로 선정된 부산, 강원, 충북, 전남 등 4곳을 본격 조성하면서 연내 3곳을 신규로 추가 지정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지역의 인구감소 위기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세컨드홈 활성화, 관광 인프라 조성, 정주인구 확대 등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를 마련했고, 지방시대위원회 내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세부 사항을 논의·검토할 예정이다.

건설 투자도 촉진한다.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를 올해 총 30000억원 규모로 신규 조성하고 3월 중 첫 프로젝트를 선정할 계획이다.

김 차관은 "도로·철도 등 건설 사업에 대한 선급 지급한도는 100%까지 확대하고 올해 상반기에 중앙 65%, 지방은 60% 집중 집행해 공공부문이 건설경기 회복의 마중물이 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