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이한익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연말까지 420여개 서비스를 시작으로 3년간 총 1500여 개의 행정 서비스 구비 서류를 완전히 디지털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디지털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판교 제2테크노벨리 기업지원허브 창업존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를 주제로 열린 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국민이 더 쉽고 편리하게 행정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만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디지털 행정, 게임 콘텐츠, 디지털 의료서비스 등 국민의 일상 속 디지털 영역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익 증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디지털이 우리 삶을 바꾸고 있지만 해결해야 하는 과제들도 그만큼 빠른 속도로 등장하고 있다"면서 "서비스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여 국민의 자유와 후생 증진에 초점을 맞춰 정부가 더 빨라지고 현장에도 깊숙이 들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입 110년 된 인감증명서 '디지털' 전환"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디지털 정부가 세계적으로도 최고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OECD에서 평가하는 정부 평가에서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다"며 "데이터, 개방성, 플랫폼, 국민주도 등 총 6개 세부 분야별 점수를 봐도 모두 OECD 평균의 두 배에 육박하는 높은 점수 차로 우리가 단연 압도적으로 1등"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국민이 디지털 정부의 편의성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윤 대통령은 "자영업자나 소규모 기업인들께서 현실에서 대하는 행정 업무가 많은 부담이 되고 있다"며 "좀 큰 기업은 이러한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나 직원을 두고 있지만, 자영업자나 소규모 기업인들은 그렇지 못하다. 서류 하나 떼는 것도 어려운데 간단한 업무 하나 처리하려고 해도 일일이 뛰면서 서류를 많이 떼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부처 간 벽을 허물고 흩어져 있는 정보와 데이터를 모아서 원스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먼저 윤 대통령은 '디지털 인감 증명' 도입을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매년 7억건에 달하는 구비서류를 30%만 디지털화해도 조 단위의 예산이 절감된다"며 "특히 도입된 지 이제 110년이 지난 인감 증명을 디지털 인감으로 대폭 전환시킬 것"이라고 했다.

◆"게이머도 소비자…소액사기·먹튀 게임 철저히 대응"

콘텐츠 산업으로 자리매김한 게임산업에 대해서는 디지털 재화인 아이템을 구매하는 게이머를 일반 소비자에 준해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게임산업에서의 불공정 해소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에 이어, 게임 소액사기 근절, '먹튀 게임'(매출 이후 서비스 조기 종료)에 대해서는 철저히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약 63%가 게임을 이용하고 있다"며 "각종 게임 아이템이 거래되는 등 이제 게임은 단순한 개인의 여가나 취미 활동의 범위를 넘어섰다. 게임산업 연간 매출이 22조원을 넘어서 영화, 음악 같은 어떤 콘텐츠보다 막대한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다"고 했다.

특히 "게임은 엄청난 성장 동력 산업이자 대표적인 디지털 융합 산업으로 국가가 이제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할 산업"이라며 "게임산업 육성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소비자 보호다. 소비자를 보호해야 이 게임 플랫폼과 시장에 많이 참여하고 시장을 키울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게임 소비자를 제대로 보호하려면 먼저 시장의 불공정을 해소하는 것이 첫째"라며 "게이머도 디지털 재화인 아이템을 구매하는 소비자로 봐야 하고 일반 소비자와 마찬가지로 보호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게임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정부 역할을 보다 강화하겠다"며 "먼저 대표적 불공정 사례라 할 수 있는 확률형 아이템으로 인해 많은 게임 소비자가 피해를 보고 게임에서 멀어져 가서는 안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게임 관련 소액 사기를 근절하고 매출을 일으키고 서비스를 조기 종료하는 먹튀 게임과 국가가 철저하게 대응해서 게임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덧붙였다.

◆"비대면 진료, 원격 약품 배송 제한…법 개정 최선 다할 것"

윤 대통령은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비대면 진료에 따른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비대면 진료는 의료 서비스 이용에 혁신을 일으켰다"며 "디지털 의료 서비스도 활성화돼 새로운 민간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팬데믹이 끝나면서 비대면 진료가 많이 제한되고 있다"며 "정부가 시범사업 형태로 비대면 진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만은 원격 약품 배송은 제한되는 등 불편과 아쉬움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또 "많은 국민이 이 비대면 진료에 관해서 법 제도가 시대에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계신다"며 "오늘 제기되는 문제들을 법 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일반 국민, 게임이용자, 맞벌이 부모 등 참석자들이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 '게임소비자 권익을 높이는 게임산업 조성', '디지털 의료서비스 혁신' 등 3가지 주제로 다양한 경험과 의견을 나눴다. 

이날 행사에는 김성회 게임 유튜버, 전소혜 디지온케어 대표, 김유리안나 웰로 대표 등 게임, 의료, 행정 분야 전문가 및 기업인, 소상공인 등 국민 5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