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 행사

정부가 전날(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된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거부권을 재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9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특별법안은 이태원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해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설치해 추가적인 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핵심으로 삼고 있는데 자칫 명분도 실익도 없이 국가 행정력과 재원을 소모하고 국민의 분열과 불신만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이번 특별법안을 그대로 공포해야 하는지 심사숙고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진정으로 유가족과 피해자 그리고 우리 사회의 상처를 치유하고 재발 방지에 기여할 수 있는 특별법이 제정된다면 정부도 적극 수용하겠다"며 "이러한 취지에서 여야는 특별법안의 문제가 되는 조문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유가족 측은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관료,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들의 무책임하고 어리석은 결정으로 역사에 남을 죄를 지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부는 재의요구 의결에도 불구하고 특별법의 취지를 반영한 '10·29참사 피해지원 종합대책'을 유가족과 협의를 거쳐 범정부적으로 수립·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대책에는 유가족 등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과 더불어 희생자에 대한 예우와 온전한 추모를 위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인구 이동, 50년 만에 최저

작년에 거주지를 옮긴 국민이 50년 만에 최저 수준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인구 이동자 수는 612만9000명으로 전년 대비 0.4%(-2만3000명) 감소했습니다. 3년째 줄고 있는 가운데 1974년(530만명) 이래 가장 적었습니다. 1974년 인구가 3469만명으로 2023년(5156만명)과 다소 차이가 있음을 점을 고려하면 인구 이동은 정체 국면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령인구가 지속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작년의 경우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 움직임이 적었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교통망이 좋아지면서 이사를 하지 않고 출퇴근 등을 하는 경우도 많아지면서 이동자 수가 정체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된 전입사유는 주택(34.0%), 가족(24.1%), 직업(22.8%) 순이었는데 전년 대비 주택 사유에 의한 이동자 수는 3만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눠 보면 수도권과 중부권은 인구가 순유입된 반면 영남권과 호남권은 순유출됐습니다.

◆예금자보호한도 '1억' 두배 오른다

20년이 넘게 5000만원에 묶여있는 예금자보호한도가 상향될 예정입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30일 '서민·소상공인 새로 희망'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001년에 도입돼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는 예금자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간 1인당 국민소득이 3배 가까이 증가했지만 예금자보호한도는 선진국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을 통해 금융기관 간 금리 경쟁을 촉진하고, 예·적금의 금리가 높아지게 되면 기존 소액 예금자의 자산 증식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ISA라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도 활성화합니다. 일반형 ISA의 경우 비과세 한도를 현행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하고, 서민형 ISA는 비과세 한도를 4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대폭 올릴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소상공인 점포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연말정산 소득공제 50%를 신설하고, 온누리상품권 활용처를 골목상권으로 확대하며 연간 발행 목표는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갈아타기 개시

오늘(31일)부터 서민·무주택자의 주요 주거금융상품인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개시됩니다. 총 21개 금융회사에서 받은 기존 전세대출을 14개 금융회사의 신규 전세대출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31일부터 아파트 뿐 아니라 오피스텔, 빌라, 단독주택 등 모든 주택에 대한 보증부 전세자금대출을 보다 낮은 금리의 신규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됩니다. 

전세대출의 경우 금융회사 간 과도하고 빈번한 대출 이동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전세대출을 받은지 3개월이 경과해야 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합니다. 기존 전세대출 보증기관의 보증상품 취급 기준 등을 고려해 전세 임차 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까지 대출 갈아타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전세 임차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전세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합니다. 기존 전세 계약기간의 만기 2개월 전부터 만기 15일 전까지입니다. 

전세대출을 갈아탈 때 대출 한도는 기존 대출의 잔액 이내로 제한됩니다. 다만 전세 임차 계약을 갱신하면서 전세 임차 보증금이 증액되는 경우에는 보증기관별 보증한도 이내에서 해당 임차 보증금 증액분만큼 신규 전세대출 한도를 증액할 수 있습니다.

전세대출 갈아타기 시 주의할 점은 기존 대출의 대출보증을 제공한 보증기관과 동일한 보증기관의 보증부 대출로만 갈아타기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증부 대출을 받은 차주의 경우 대출 갈아타기는 HF의 보증부 대출상품으로만 가능합니다.

◆행정서류 디지털화

불필요한 인감증명서가 줄어들 전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30일) 디지털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판교 제2테크노벨리 기업지원허브 창업존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를 주제로 열린 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해 "연말까지 420여개 서비스를 시작으로 3년간 총 1500여 개의 행정 서비스 구비 서류를 완전히 디지털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행정·공공기관간 데이터 칸막이를 허물고 상호간 보유한 정보를 공유해 오는 2026년까지 1498종의 민원·공공서비스를 관공서 구비서류 없이 신청토록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오는 4월 국민체감도가 높은 100종 민원·공공서비스를 대상으로 제로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난임부부가 시술비를 지원(연간 30만건)받거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등이 예방접종비 지원(연간 10만건)을 받을 때 필요한 관공서 발급 서류 각 4종이 모두 사라집니다.

연말까지 고용장려금 등 321종 서비스에도 추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등이 고용장려금(연간 200만 건)을 신청하거나 지자체, 공항 등의 공영주차장 주차료 할인(연간 1백만 건) 등을 신청할 때 필요한 관공서 발급 서류도 필요없게 됩니다.

'디지털 인감 증명'도 도입됩니다. 국가법령, 자치법규 등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도출된 총 2608건의 인감증명 요구 사무 중 단순 본인확인 등 필요성이 낮은 사무 2145건(82%) 사무를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정비합니다. 올해 12월까지 관행적으로 인감증명을 요구해온 295개 사무부터 정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잇따른 북한 도발

북한이 새해 들어 도발을 지속 감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전날(30일) 오전 7시경 북측 서해상으로 발사한 미상 순항미사일 수발을 포착했습니다. 북한은 24일과 28일에도 서해와 동해상으로 순항미사일을 여러발 발사했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순항미사일 도발을 세 차례 실시한 것입니다. 

북한은 지난 5일 서해 완충구역에 200여발의 포격 도발을 시작으로 1월에만 8차례에 걸쳐 도발을 감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