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30일 "올해 물가안정을 위해 지방공공요금 관리부터 물가 정보공개까지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며 "지자체와 함께 지방물가 안정 및 민생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날 지방공공요금과 개인서비스 요금 등 지방물가 안정을 위한 '2024년 지방물가 안정관리 대책'을 수립했다.

먼저 행안부와 모든 지자체에 물가대책상황실을 운영해 지방 물가안정을 위한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특히 요금 결정 과정에서 요금 인상 진행상황 파악과 즉시 대응에 어려움이 있던 점을 개선한다.

지자체는 공공 요금결정의 첫 단계인 원가산정·분석용역 단계부터 행안부 물가대책 종합상황실과 협의해야 한다. 또 한국소비자원, 지역소비자보호센터 등 외부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해 공공요금 결정과정의 객관성을 제고한다.

각 지자체에서는 요금관리관(요금담당국장) 중심으로 운영되던 공공요금 결정 과정을 물가관리관(물가담당국장)과 요금관리관(요금담당국장)이 공동으로 운영한다.

지자체 공무원, 지역상인회, 지역소비자보호센터 등으로 구성되는 민관합동점검반을 확대 운영해 시장 교란행위 단속을 강화한다. 올해는 개인서비스요금 안정화를 위해 명절‧휴가철에 이뤄지던 점검단 집중활동 시기를 지역축제와 연말연시로 확대한다.

단속이 어려운 개인서비스요금을 비롯해 바가지요금, 섞어팔기 등 시장교란행위도 집중 관리·단속한다. 관람객 규모가 큰 지역축제는 행안부, 지자체, 상인회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TF를 운영해 철저히 관리한다.

질높은 서비스와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는 착한가격업소 지원도 확대한다. 우선 지정 갯수를 지난해 기준 7172개에서 올해 1만개 이상, 장기적으로 소상공인 사업체 수의 1%인 4만개까지 늘릴 방침이다.

기존의 소모성 물품지원에서 배달료 지원 등 국비 지원 규모의 경우 올해 48억원으로 작년보다 33억원 늘렸다. (가칭)'착한가격업소 주간'을 지정‧운영하는 등 지자체와 함께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정책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지방물가 정보공개 기준을 마련하고 평가는 강화한다. 현재 지자체에서 공개하고 있는 지방물가 정보공개는 지자체마다 조사주기 및 조사품목 등이 달라 지자체별 비교 분석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공통적인 조사 기준을 마련한 뒤 시도별·품목별 가격정보를 행안부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행안부는 지방공공요금 안정화,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등 지방물가안정에 기여도가 높은 항목의 가중치를 높여 상·하반기 물가평가 시 우수지자체에는 특교세 등 재정 인센티브를 최대한 지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