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이한익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설 명절을 앞두고 45만여 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대통령실은 6일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제7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조치 등에 관한 건'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이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번 사면에는 경제인 5명과 정치인 7명이 포함된다"며 "하지만 무엇보다 이번 사면은 활력 있는 민생 경제에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운전면허 행정제재를 특별 감면하고 식품 접객업자, 생계형 어업인 여객, 화물 운송업자들에 대한 각종 행정제재의 감면을 추진한다"며 "이번 사면을 통해 총 45만여 명에 대해 행정제재, 감면 등의 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정부는 민생 경제 분야에서 일상적인 경제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치를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7일 자로 중소기업인·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전직 주요 공직자, 정치인 등 980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실시했다.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구본상 LIG 회장 등 경제인 5명은 국가전략 분야 첨단 기술개발과 수출 증진 등으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점 등이 고려돼 복권됐다.

전직 주요 공직자 8명, 여야 정치인 7명, 언론인 4명, 기타 5명은 범죄 경위, 과거 사면 전례 등을 감안해 사면됐다.

주요 대상자 가운데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이우현 전 국회의원, 김대열 전 기무사 참모장, 지영관 전 기무사 참모장은 잔형집행면제·복권됐다. 서천호 전 부산경찰청장, 김장겸 전 MBC 사장, 안광한 전 MBC 사장은 형선고실효·복권됐다.

김승희 전 국회의원, 이재홍 전 파주시장, 심기준 전 국회의원, 박기춘 전 국회의원, 황천모 전 상주시장, 전갑길 전 광산구청장, 백종문 전 MBC 부사장, 권재홍 전 MBC 부사장,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 등도 복권됐다.

아울러 발표된 신용회복 지원방안에 따라 소액연체 이력자 약 298만명에 대한 신용회복지원도 실시될 예정이다. 또 모범수 942명은 지난달 30일자로 가석방해 조기 사회복귀 조치했다.

법무부는 "코로나19 여파에 고금리, 고물가 등이 중첩된 경제 상황에서 서민·소상공인이 불가피하게 채무 변제를 연체한 경우, 정상적인 경제생활에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2021년 9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발생한 소액연체에 대한 연체 이력 정보의 공유와 활용 제한이 오는 3월 12일(잠정)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이번 사면을 통해 활력있는 민생경제, 국민통합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