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김기춘 특별사면…SK 최재원·LIG 구본상 복권

윤석열 대통령이 설 명절을 앞두고 45만여 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습니다.

정부는 7일 자로 중소기업인·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전직 주요 공직자, 정치인 등 총 980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실시했습니다.

'군 정치 댓글'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박근혜 정부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도 사면 명단에 올랐습니다.

경영 비리 문제로 유죄가 확정됐던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구본상 LIG 회장을 포함해 기업 운영 과정에서 벌어진 일로 실형 복역을 마쳤거나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경제인 5명은 복권됩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사면은 활력 있는 민생 경제에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습니다.

◆내년 의대 정원 2000명 늘린다…2035년까지 1만명 확충

정부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했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는 제주대 의대가 신설됐던 1998년 이후 27년여 만입니다. 의대 정원은 3507명에서 2006년 3058명으로 줄어든 이후 쭉 동결돼 왔습니다. 정부는 2035년 1만5000명이 부족한 의사 수급 상황을 고려해 의대 증원을 추진, 이번에 '2000명'이라는 구체적인 숫자를 내놨습니다. 증원 규모는 올해 정원의 65.4%에 달합니다.

◆법원, 가습기살균제 국가 손해배상 책임 첫 인정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나 유족에게 국가의 배상 책임이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항소심에서 뒤집혔습니다.

법원이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입니다.

서울고법 민사합의9부(성지용 백숙종 유동균 부장판사)는 6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김모 씨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국가가 원고 5명 중 3명에게 각 300만∼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화학물질 유해성 심사·공표 단계에서 공무원 과실이 있는지를 면밀히 본 결과 재량권 행사가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어 위법하다"며 "결과적으로 국가 배상청구권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귀성길은 9일 오전, 귀경길은 11일 오후 가장 붐빈다

국토교통부는 설 명절을 맞아 오는 8∼12일 5일간을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해 국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대책 기간 하루 평균 이동량은 전년 대비 2.3% 증가한 570만명(총 2852만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설 당일 이동량(663만명)이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하루 평균 차량 대수는 전년보다 3.1% 증가한 520만대로 예상됩니다. 귀성길은 설 전날(9일) 오전에, 귀경길은 설 다음날(11일) 오후에 가장 붐빌 것으로 예측됩니다.

◆ 尹정부 첫 노사정 사회적 대화 시동…경사노위 본위원회 개최

윤석열 정부 들어 첫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6일 본격적인 막을 올렸습니다.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일·생활 균형 제고, 인구구조 변화 대응 등 관련 논의가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대통령 직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제13차 본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본위원회는 경사노위 최고 의결 기구입니다.

노사정은 이번 본위원회를 통해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한 의식·관행·제도 개선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고용노동 시스템 구축 ▲지속 가능성을 위한 미래세대 일자리 창출 등 3개 의제를 사회적 대화를 통해 다루기로 최종 합의했습니다. 아울러 ▲일·생활 균형 위원회 ▲인구구조 변화 대응·계속고용 위원회 ▲지속 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