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정부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현장을 떠난 전공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고, 미복귀시 검찰 고발을 검토키로 하는 등 강경 대처하고 있는데 대해 "기본권 탄압이 이성을 상실한 수준으로 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21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늘 보건복지부 차관은 국민의 생명권이 있기 때문에 의사들은 사직할 자유가 없다는 주장을 했다. 국민의 생명권은 당연히 소중하나, 의사인 전문가집단이 직업 선택의 자유도 국민의 기본권으로 마땅히 존중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환자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고, 병원이 대비할 시작적 여유도 주지 않고 일시에 집단적으로 사직을 하는 것이 헌법의 기본권이냐"며 "집단행동을 하는 전공의의 기본권이라는 주장이 국민의 본질적 기본권인 생명권보다 우선할 수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주 위원장은 "국민의 생명권을 그 어떤 가치보다 소중하게 생각하는 정부라면 부당한 정책에 실망해 의업을 포기할 의사들의 의견을 들으려고 노력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정부는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해괴한 명령들을 생산하면서 의견은 들으려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발표한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무조건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며 "의사들은 대한민국이 무리한 법 적용 남용이 가능한 사실상의 독재국가였는지 진작 몰랐음을 인정한다"고 비판했다.   

또 "정부가 아무리 불법으로 규정하고 탄압해도 달라질 것은 없다. 1명의 의사가 탄압받으면 1000명의 의사가 포기할 것이고, 그 수가 늘어나면 결국 대한민국 모든 의사가 의사되기를 포기할 것"이라며 "희망이 없는 길에 미래를 투자할 사람은 없다. 정부가 조금이라도 국민 생명을 소중히 여긴다면 의사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