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이한익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그동안 그린벨트 해제의 결정적 장애였던 획일적인 해제 기준을 20년 만에 전면 개편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울산에서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주제로 열린 열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지방에 일자리를 만들고 활력을 불어넣을 첨단산업단지를 세우려 해도 그린벨트에 막히는 경우가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그린벨트로 불리는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난개발과 투기방지를 위해 1960년대부터 논의되기 시작해서 1970년대에 집중적으로 지정됐다"며 "그간 질서 있고 효율적인 개발을 이끌어내는 데 나름의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산업과 도시가 비약적으로 성장하면서 50년 전과는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고 진단했다.

그린벨트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개발을 제한한 구역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울산이 그린벨트를 과감하게 풀 수 있도록 하겠다고 울산시민들께 약속드린 바 있다"며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곳 울주군에서 울산 시내로 가는 길목이 전부 그린벨트"라며 "울산이 광역시가 되고 또 울주와 통합한 지 이제 30년이 다 돼 간다. 과거에는 울산시, 울주군 도시 외곽에 있어야 할 그린벨트가 통합된 도시의 한 가운데를 가로지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울산을 비롯한 지방의 경우 보존 등급이 높은 그린벨트라고 해도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경제적 필요가 있고 시민들의 필요가 있으면 바꾸겠다"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울산이 기술 혁명 시대를 맞아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평가하며, 기존의 '패스트 팔로워'에서 '퍼스트 무버'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최우선적으로 새로운 산업 전개를 위한 입지 마련이 필요하고,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및 농지 이용규제 개선을 통해 노동과 자본, 기술을 효율적으로 결합해 경제적 가치 창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윤 대통령은 지역이 비교 우위에 있는 전략 산업을 추진할 때는 지역별 해제 총량에 구애받지 않도록 자율성을 대폭 보장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스마트팜, 수직 농업은 농업기술 그 자체로도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라면서 "첨단농업 발전을 위한 농지규제도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산업단지, 택지, 도로 등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투리 농지에 대한 규제도 풀어 체험시설이나 수직농장 등 첨단 농업시설 입주와 학교와 병원, 도서관 등 주민 후생시설 건립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농업 용도로 가치가 떨어진 자투리 농지들의 이용 규제만 풀어도 대도시 인근의 이점을 살린 체험시설이나 수직농장 같은 첨단 농업시설의 입주가 가능해진다"며 "농지 이용 규제 혁신은 농업 첨단화는 말할 것도 없고, 농촌 소멸을 막고 국토 균형 발전을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눈앞에 있어도 쓸 수 없었던 땅에 학교, 병원, 도서관을 지으면 주민들의 삶의 질과 후생이 높아지게 돼 있다"고 언급했다.

해묵은 토지 이용 규제도 대폭 손보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주민들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고 우리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토지 이용 규제의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12개 부처와 지자체의 농지 이용 규제의 종류가 무려 336가지에 달한다. 전수조사해서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낡은 규제는 신속히 개혁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울산의 전통 주력산업인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의 국제 경쟁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정책 지원의지를 밝히는 한편, 울산형 교육특구를 과감히 추진하는 등 기업 하기 좋은 울산, 살기 좋은 울산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민생토론회에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그린벨트 규제 개편, 농지규제 개선 등에 대한 세부 내용을 담은 '토지이용 자유의 확대'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산업활력 제고 ▲농업의 도약을 위한 농지규제 개선 ▲살기 좋은 기업친화 도시 등 세 가지 주제로 기업인, 출연연 연구원, 농업인, 자영업자, 학생, 시민 등이 참석해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나눴다. 

윤 대통령과 참석자들은 그린벨트 규제의 문제점과 규제 개선에 따른 효과, 농업 첨단화와 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농지 규제 개선 필요성,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과제들에 대해 열띤 논의를 이어갔다. 

이날 토론회에는 도석구 LS MnM 대표, 김혜연 엔씽 대표를 비롯한 기업인, 농업인, 자영업자, 마이스터고 학생, 출연연 연구원 등 다양한 분야와 연령대의 국민 6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김두겸 울산광역시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