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그린벨트 대폭 해제

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해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21일) 울산에서 열린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주제로 한 13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지방에 일자리를 만들고 활력을 불어넣을 첨단산업단지를 세우려 해도 그린벨트에 막히는 경우가 많다"며 "그동안 그린벨트 해제의 결정적 장애였던 획일적인 해제 기준을 20년 만에 전면 개편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정부는 비수도권 그린벨트의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보다 폭넓게 해제를 허용하고 유연하게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특화산업 육성 등을 위해 비수도권 지역 주도로 추진하는 전략사업(지역전략사업)의 경우에는 해제가능총량의 감소 없이 그린벨트를 해제하며, 지역전략사업은 가능한 사업범위를 일률적으로 나열하지 않고 국무회의 등 심의를 통해 지역별 특성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할 계획입니다.

특히 그린벨트 해제가 원칙적으로 불허되던 환경평가 1·2등급지에 대해서도 비수도권에서 국가 또는 지역전략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그린벨트 해제를 허용할 방침입니다. 다만 이 때 환경가치 보전을 위해 해제되는 1·2등급지 면적만큼의 대체부지를 신규 그린벨트로 지정해야 합니다.

20년 간 경직적으로 운영된 환경등급 평가체계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6개 환경평가 지표 중 1개만 1~2등급이라도 전부 해제가 불가능하도록 엄격하게 운영하고 있는데, 지역별 특성에 맞게 환경등급을 조정해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연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한은 금통위 개최 '금리 동결' 유력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늘(22일) 열립니다.

이번 금통위에서도 연 3.50%의 기준금리는 동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은 기준금리는 지난해 1월 3.25%에서 3.50%로 인상된 뒤 지속 동결 중입니다. 

시장은 물가 상승률이 여전히 물가안정목표(2%)를 크게 상회하고 있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조기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낮아진 점 등을 들어 이번 금통위에서의 '동결' 결정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협회가 채권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100명 모두 '동결'을 예상했습니다. 이번 금통위에서의 동결 결정에는 변수가 없는 모습입니다.   

◆의료계 집단행동 '엄정 대응'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하는 전공의의 집단 사직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강경 대응방침을 재차 천명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점검 결과 20일 오후 10시 기준 소속 전공의의 약 71.2% 수준인 8816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아직 수리되지는 않았습니다.

또 소속 전공의의 63.1%인 7813명은 근무지를 이탈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현장점검을 통해 근무지 이탈이 확인된 6112명 중 이미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715명을 제외한 5397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21일 의료계 집단행동 대책 관련 브리핑에서 "업무개시명령에도 불구하고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고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주동자 및 배후 세력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복귀를 거부하는 개별 전공의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정식 기소를 통해 재판에 회부하겠다. 다만 불법 집단행동에 일시 가담했더라도 현장에 조기 복귀하는 경우에는 사정을 충분히 반영해 사건을 처분할 것"이라며 "의료시스템상 최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전공의를 앞세워 자금 지원 등의 방법으로 집단 사직서 제출과 진료 거부를 부추기는 배후세력도 엄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가 아무리 불법으로 규정하고 탄압해도 달라질 것은 없다. 1명의 의사가 탄압받으면 1000명의 의사가 포기할 것이고, 그 수가 늘어나면 결국 대한민국 모든 의사가 의사되기를 포기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현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는 일방적 진료예약 취소, 무기한 수술 연기 등의 피해사례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의료계가 대화에 나서 하루빨리 이번 사태가 진정되길 기대합니다. 

◆저커버그, 10년 만의 방한 임박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가 10년 만에 한국을 찾을 예정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저커버그는 이르면 이달 말 방한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AI 관련 사업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논의 분야는 AI 반도체 수급과 생성형 AI 사업 협력 등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커버그가 한국을 방문하는 것은 2013년 6월 이후 10년 만입니다. 당시에도 삼성전자 부회장이었던 이 회장과 7시간 동안 '마라톤 회동'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저커버그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일정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만남이 성사되면 저커버그는 2013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로 우리나라 대통령을 접견하게 됩니다.

◆KDI '신연금' 도입 제안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미래 세대가 납부한 보험료와 운용수익만큼의 연금 급여를 기금 고갈의 우려 없이 지급할 것을 보장하는 완전적립식의 '신연금'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현재의 국민연금 제도가 유지되는 경우 적립기금은 2023년 1015조원(GDP의 44.8%)에서 2039년에 최대 규모인 1972조원에 도달한 이후 점차 감소해 2054년에는 소진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기금 고갈 문제를 해결하려면 보험료율 인상이 필수적이나, 국민 저항이 심한 만큼 충분한 수준의 인상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특히 저출산 등으로 미래 세대의 인구 유입이 줄면서 현재 청년 세대는 낸 만큼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도 큽니다. 이에 KDI는 미래 세대에게 기대수익비 1을 보장하기 위한 완전적립식의 '신연금'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신연금은 근로 세대에 부과된 보험료의 원리금으로 기금을 조성해, 보험료와 기대운용수익이 총급여액과 동일하도록, 즉 낸 만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완전적립식 신연금은 15.5%의 보험료율로 2006년생부터 현행 평균 연금 급여 수준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KDI는 "현재 60대에 이른 1960년생의 기대수익비는 2를 상회하나 현재 50세인 1974년생의 기대수익비는 1.5 내외로 하락하고, 이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2006년생 이후 세대의 기대수익비는 1로 안정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