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이한익 기자] 대통령실이 의대 정원 확대 관련 의료계와 소통이 부족하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필수의료 혁신전략 및 정책패키지 마련을 위해 총 130회 이상 소통했다"고 밝혔다.

22일 대통령실은 홈페이지에 게재한 '의료 개혁에 대한 오해와 진실 Q&A'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싼 5개 쟁점에 대한 의료계 주장을 반박했다.

먼저 대통령실은 의대 정원 확대가 정부의 일방적 결정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대통령실은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와의 공식소통 채널을 구성해 28차례 논의를 진행했다"며 "의료계를 비롯해 전문가, 소비자단체 등 사회 각계각층과 다양한 방식으로 130차례 이상 충분히 소통했다"고 강조했다.

또 "의료계가 주장하는 의대 정원 확대 전제 조건인 ▲수가 인상 ▲의료사고 부담 완화 ▲근무여건 개선 등도 이런 논의 방식을 통해 정책 패키지에 담았다"며 "정부는 지난달 15일 공문으로 의협에 의대 정원 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으나, 의협은 끝까지 답변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의대 정원 연 2000명 증원해도 절대 수 부족"

의대 정원 증원 규모가 과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연 2000명 증원은 오히려 부족한 수준"이라며 "2035년까지 1만5000명의 의사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보건사회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서울대학교 등 전문가 추계결과 2035년을 기준으로 현재 대비 1만명이 부족한 것으로 추계 됐다"며 "현재도 의료취약지역 의사가 5000명이 부족하다"고 전했다.

이어 "향후 인구수 감소에도 고령인구 증가로 의료 수요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며 "그러나 젊은 의사는 줄어들고 있다. 지난 10년간 20대 의사 비중은 10.55%에서 4.79%로 절반으로 줄었고 60세 이상 고령 의사 비중은 10.12%에서 19.03%로 두 배 수준으로 늘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1998년 이후 27년간 의대 정원을 한 명도 늘리지 못한 결과"라며 "2035년이 되면 의사 100명 중 20대는 4명이 채 안 되는 상황으로 2000명 규모의 증원 없이는 미래 의료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의학교육 질 개선 가능…현재 1980년대 절반 수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으로 의학교육 질이 하락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증원해도 의학교육의 질 개선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1980년대 의과대학 정원은 지금보다 많은 수준이었지만 서울대 의대 등 당시와 비교할 때 현재 정원이 절반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서울대 의대 정원은 1980년대 260명에서 현재 135명으로, 부산대는 같은 기간 208명에서 25명으로, 경북대는 196명에서 110명으로 감소했다. 반면 교수 채용은 많이 늘어나 서울대 의대의 경우 1985년 대비 기초 교수는 2.5배, 임상교수는 3배 증가했다. 

대통령실은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더라도 의대생을 교육할 교수들은 전혀 부족하지 않다"며 "현재 40개의 의과대학 중 17개교가 정원 50명 미만의 소규모 대학이다. 소규모 의대라도 교수는 동일하게 일정 수 이상을 필수적으로 배치해야 하므로 의과대학 운영에 투입되는 자원 대비 입학정원이 지나치게 작은 경우 비효율이 생기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어렵다"고 했다.

독일·영국·미국 등 해외 사례를 언급하며 "외국 의과대학은 평균 정원이 100명 이상으로 우리나라 의과대학에 비해 교육 운영에 규모의 경제 효과가 있다"고 했다. 또 "지난해 말 각 의과대학 현장점검 등을 실시한 결과 2000명 수준을 증원하더라도 의학교육 평가인증 기준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부처 협업을 통해 의학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도록 기초임상교수 확충, 필수 지역의료 임상실습 확대 등과 더불어 필요한 경우 재정적 지원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증원 의사 지역·필수의료 인력으로…정책 지원 추진"

의사 수가 증가해도 지역·필수 의료로 가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증원된 인력은 지역·필수 의료 인력으로 양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지역에서 교육받으면 지역 의사로 성장이 가능하다"며 "2017년 전문의 자격 취득자의 2020년 근무 지역을 분석한 결과, 비수도권 의대를 졸업하고 수련하는 경우 비수도권에 남는 비율은 82%나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도 의사의 근무 지역 선택에 있어 출신 지역과 의대 졸업지역, 전문의 수련 지역에 따라 지역 근무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고 했다.

또 "정부는 증원된 인력이 지역·필수 의료에 종사하도록 정책적 지원을 추진한다"며 "먼저 지역 인재를 60% 이상 더 많이 선발하고, 파격적 정주지원 등과 연계한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도입하여 지역 명의로 키울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지역 정책 수가 확대, 지역의료발전기금을 신설해 우수한 지역 거점병원을 육성하고 지역 인프라 개선을 위한 권역별 최대 500억원 투자로 지역 병의원 간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필수 의료분야 의사들이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보상을 높이고 의료사고 민·형사 부담을 줄일 것"이라고 부연했다.

◆"의사 늘어도 의료비 부담 늘지 않아…상관관계 미미"

대통령실은 의사 증가에 따른 의료비 부담 증가 우려에 대해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진료비와 활동 의사 수 통계로 분석한 결과 의사 수와 진료비는 상관관계가 미미하다"며 "의사 수가 늘면 소위 '응급실 뺑뺑이'와 같은 미충족된 필수 의료를 골든타임 내에 제공할 수 있어 의료비 등 사회·경제적 비용이 절감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의사가 부족하면 인건비가 상승하고 건강보험 의료가격(수가)도 높아진다"며 "실제 지역별 의사 수에 따라 인건비의 차이가 있다. 의사 구인난이 심한 지방일수록 인건비가 높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