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기준금리 3.50% 유지…9번 연속 동결

한국은행은 22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현재 연 3.50%인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한은 기준금리는 지난해 1월 0.25%포인트 인상돼 3.50%에 도달한 뒤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연속된 9번의 회의에서 모두 동결됐습니다.

금통위의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는 매년 3, 6, 9, 12월을 제외하고 8번 열립니다. 1년이 넘게 3.50%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여전히 안정목표(2%)를 상회하고,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가운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조기 금리 인하 가능성도 사라지면서 금통위가 금리를 동결한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번 결정은 시장 예상에 부합하는 만큼 금융시장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금통위는 4월 12일 예정돼 있습니다.

◆전공의 9275명 사직해 8024명 이탈…피해 사례 총 57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반발해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떠난 주요 100개 수련병원의 전공의가 9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들 100개 병원에는 전체 전공의 1만3000명 중 95%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21일 오후 10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소속 전공의의 약 74.4% 수준인 9275명 사직서를 제출했다"며 "어제보다 459명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64.4%인 8024명으로 전날보다 211명 늘었습니다. 

21일 오후 6시 기준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신규로 접수된 피해 사례는 총 57건입니다. 세부적으로 수술 지연 44건, 진료 거절 6건, 진료 예약 취소 5건, 입원 지연 2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의료계와 소통 부족?…대통령실 "총 130회 넘게 대화 나서"

대통령실이 의대 정원 확대 관련 의료계와 소통이 부족하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필수의료 혁신전략 및 정책패키지 마련을 위해 총 130회 이상 소통했다"고 밝혔습니다.

22일 대통령실은 홈페이지에 게재한 '의료 개혁에 대한 오해와 진실 Q&A'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싼 5개 쟁점에 대한 의료계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먼저 대통령실은 의대 정원 확대가 정부의 일방적 결정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와의 공식소통 채널을 구성해 28차례 논의를 진행했다"며 "의료계를 비롯해 전문가, 소비자단체 등 사회 각계각층과 다양한 방식으로 130차례 이상 충분히 소통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의료계가 주장하는 의대 정원 확대 전제 조건인 ▲수가 인상 ▲의료사고 부담 완화 ▲근무여건 개선 등도 이런 논의 방식을 통해 정책 패키지에 담았다"며 "정부는 지난달 15일 공문으로 의협에 의대 정원 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으나, 의협은 끝까지 답변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 '2%대 물가' 총력…과일 수급 안정·대중교통 요금 동결 추진

정부가 '2%대 물가' 조기 안착을 통해 국민이 물가 안정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물가안정 관련 현안 간담회를 갖고 농축수산물, 석유류, 서비스 등 주요 품목별 물가 동향과 수급 여건 등을 점검했습니다.

우선 농축수산물은 2~3월에 300억원을 투입해 사과, 배, 토마토 등 과일류와 오징어 등에 할인 지원을 계속하고, 수급 안정을 위한 추가 조치에 즉시 착수키로 했습니다.

과일의 경우 오렌지 관세 인하 및 저율관세할당(TRQ) 물량 8500톤 중 잔량 527톤을 2월 전량 도입하고, 과일 수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조치를 병행합니다. 마트 등 실수요를 반영해 3월 말까지 수입업체에 과일 관세 인하 물량 2만톤을 추가 배정하고 마트 직수입 허용 등 관련 제도를 즉시 개선에도 나섭니다.

이외에도 오는 26일부터 2주간 청양고추·오이·애호박에 ㎏당 1300원의 출하장려금을 신규로 지원하고, 대파에 대한 ㎏당 500원의 납품단가 지원도 지속할 계획입니다.

물가 영향이 큰 대중교통요금은 상반기 추가 인상이 없도록 지자체 협조를 강화하고, 올해도 지방물가안정 재정 인센티브를 지자체별 물가 안정 노력에 따라 차등배분해 지방공공요금 안정화를 유도키로 했습니다.

◆'노인급식-군급식' 신시장 열린다…단체급식 업계 '물밑경쟁' 한창

지난해 외식 물가가 급격히 인상되는 '런치플레이션'으로 실적 증대가 두드러졌던 단체급식 업계가 올해도 쾌조의 흐름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정치권이 총선을 앞두고 군급식과 노인급식의 단가 인상을 추진하면서 이들 업체가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최근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군 장병들을 위한 근무환경 개선 공약을 발표하고 군 장병 급식비 단가를 1일 1만30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15.3% 인상해 급식 질을 높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민간위탁도 확대해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급식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경로당·노인복지관을 통한 주 7일 점심식사 제공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전국에 약 6만8000개 경로당 중 42%가 일주일 평균 3.6일 점심을 제공하는 상황에서 단계적으로 주 7일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우선 군급식은 식자재 납품의 완전 개방을 앞두고 있어 이번 급식단가 인상이 호재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오는 2025년에는 완전 경쟁 조달로 바뀝니다. 

CJ프레시웨이를 비롯해 삼성웰스토리, 현대그린푸드, 풀무원, 아워홈 등 국내 주요 단체급식 및 식자재유통 업체들은 군급식 시장 선점을 위한 물밑경쟁을 벌이는 중입니다.

노인급식도 군급식과 마찬가지로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비약적인 규모 확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이번 공약이 관련 예산 증액의 불쏘시개로 작용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서울 약 4500원, 부산 약 2500원 등으로 지자체별 지원단가가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