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여야가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던 '쌍특검법' 재표결과 4·10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안' 처리가 사실상 무산된 양상이다.

선거구 획정안 협상이 결렬되자, 과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를 하루 앞둔 28일 국민의힘에 '획정위 원안' 처리를 요구하면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쌍특검법 재표결도 할 수 없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쌍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이른바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각각 수사할 특별검사 도입 법안이다.

민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된 쌍특검법은 지난달 5일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왔지만, 현재까지 두 달 가까이 재표결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여야는 29일 본회의에서 쌍특검법을 재표결하기로 합의했지만, 28일 민주당이 이를 선거구 획정 문제와 연계하고 나서자 국민의힘이 이에 난색을 표명하면서 2월 임시국회 내 '쌍특검법' 재표결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여야는 2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 열리는 이번 본회의를 선거구 획정안 처리 기한으로 잡고 28일 오전까지 물밑 협상을 이어왔으나, 쟁점인 지역구 조정 문제에 대해 합의하지 못했다. 

여야는 지난 27일에는 '비례대표 1석 축소를 통한 전북 지역구 10석 현행 유지'에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이미 정개특위에서 잠정 합의한 서울·경기·강원·전남에 '특례 구역' 4곳을 지정하는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데 맞서, 민주당이 애초 1석 축소를 주장했던 부산에서 18개 지역구를 유지하는 대신 '북구·강서구·남구'의 경계 조정을 새로운 요구 사항으로 제시하면서 협상은 난항을 겪게 됐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부산의 일부 지역구 조정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 자당의 박재호(부산 남구을), 전재수(부산 북강서갑) 의원에 유리한 선거구를 만들려는 '게리멘더링'(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자에 유리하게 자의적으로 선거구를 정하는 일) 시도라 판단하고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서울 종로, 강원 춘천 등 8개 선거구를 구역 조정 없이 현행대로 유지하는 '4개 특례 구역'은 총선을 불과 40여 일 앞둔 상황에서 유권자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당초 합의대로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부산 지역구 조정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특례 구역' 4곳 지정 및 '전북 대신 비례대표 1석 축소'도 받아들일 수 없으며 획정위가 국회에 낸 원안을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하루 만에 접점을 찾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오늘 여야 간 협상에서 선거구 획정안을 놓고 막판 극적 합의가 이뤄진다면 여야 의사 일정 합의로 쌍특검법 재표결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여야는 선거구 획정안 처리를 위한 국회 정개특위 전체회의를 이날 오전으로 미루고 오후 본회의 개최 직전까지 협상을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민주당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선거구획정위원회 원안을 본회의에 올리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지역 대표성을 보장해야 한다며 원안 처리에 결사반대 중이다.

선거구 획정안 처리가 불발되면 다음 달 '원포인트' 본회의가 소집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