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4.03.03 17:23

"의료개혁 4대 과제 구체화 작업 즉시 착수"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2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무조정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2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무조정실)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의료개혁 과제 구체화 및 사회적 공론화 위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준비TF를 운영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열어 "의료개혁 4대 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한 작업에 즉시 착수하겠다"며 "이번 주부터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준비TF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TF는 이번 주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이며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출범에 앞서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구체적 논의와 사회적 공론화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의료개혁특별위는 의료개혁 주요 정책과제 중 중장기적 구조개혁 과제 등을 검토하고 이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다. 

한편 정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한 의료인 13명에 대해 의료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보건복지부 장관의 업무개시명령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3월 1일 대한민국 관보에 공고됐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공시송달된 업무개시명령은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효력이 발생했다. 

이날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여의도에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열어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 백지화를 요구했다. 주최측 추산 4만명, 경찰 추산 1만명이 모였다. 

한 총리 "전공의들에게는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의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청년들로서 의료현장을 지킬 의무가 있다"며 "이제라도 환자 곁으로 돌아와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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