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이한익 기자] 대통령실이 이종섭 주호주대사 임명과 출국 논란에 대해 "빼돌리기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부당한 출국금지와 조사 지연, 수사비밀 유출이 문제"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15일 홈페이지 '사실은 이렇습니다' 코너를 통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피의자 빼돌리기'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공수처 수사를 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호주 대사로 임명되면서 출국했다. 야권은 이 대사의 출국 과정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통령실은 이 대사 임명이 피의자 숨기기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재외공관장은 일정이 모두 공개되며 숨 가쁘게 업무를 진행하는 공적인 직위"라며 "거주지도 공관으로, 외교관으로서 공개된 무대에서 활동한다. 수사를 회피하거나 도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해명했다.

호주대사에 임명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국방·방산·한국-호주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주 호주대사는 통상적 외교관이 아닌 국방 분야 전문성이 있는 중량감 있는 인사가 필요다"며 "이 대사는 국방장관 시절 국방 및 방산 협력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는 등 국익 증진에 가장 필요한 적임자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호주는 미국을 제외하고 외교와 국방장관회의(2+2 회의)를 진행하는 유일한 국가로, '인도-태평양' 전략상 매우 중요한 안보 파트너"라며 "호주는 방산 분야 협력이 강화되고 있는 새롭게 떠오른 우방국"이라고 강조했다. 또 "현지 생산 거점 구축 후 제3국 공동 수출까지 함으로써 방산 협력의 효과는 배가 될 전망"이라며 "현재도 신형 호위함 3척의 수주 경쟁을 진행하고 있는 등, 협력이 이뤄지고 있다"고 부연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2021년 7억8000만달러 규모의 자주포를 호주에 수출했으며, 2022년에는 24억달러 규모 장갑차 수출 계약이 성사된 바 있다.

이 대사 임명을 위해 전임 대사를 조기 복귀 시켰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조기 복귀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며 "전임 김완중 주 호주대사는 작년 말 정년이 도래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무기 수출 등 한·호주 간 현안이 쌓인 상태로 대사를 즉시 교체하거나 공석으로 둘 수 없었다. 이에 김 전 대사는 작년 말 호주와 체결된 24억달러 규모의 장갑차 수출 계약 관련 업무를 마무리하고, 지난 주말 후임자 발령 직후 귀국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 대사에 대해 내려진 출국금지 자체가 "부당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출국금지는 통상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수사에 불응한 사람의 해외 도피를 방지하는 조치"라며 "하지만 국방장관을 역임한 이 대사는 전 국민이 아는 공인이고, 근무지와 주거지가 분명하며, 수사에 불응할 의사도 없다"고 했다.

이어 "오히려 이 대사가 출국 전 공수처가 요청하면 언제든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이미 표명했다"며 "출국금지는 법원 영장 없이 국민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로, 수사에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피의자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국외로 나가 돌아오지 않을 우려가 있을 때 제한적으로 취해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대통령실은 "그러나 공수처는 신속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며 "출국금지를 신청하고 연장하며 자진해 공수처를 찾은 이 대사에게서 뒤늦게 진술 등을 확보했음에도, 공수처가 출국금지 유지 의견을 냈던 것은 수사권의 남용이 우려되는 부당한 처사"라고 했다.

그러면서 "출국금지를 했으면 최대한 신속하게 조사하고 결론을 내야 했지만, 공수처는 두 차례나 출국금지 조치를 연장하고 그 이후에도 소환하지 않는 등 어떠한 적극적인 수사를 하지 않았다"며 "이는 신원이 분명한 이 대사의 기본적인 자유를 제한하는 부당한 처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통령실은 공수처 수사상황과 출국금지 관련 보도가 이어지는 것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보도는 수사비밀에 접근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구체적인 내용이 많다"며 "공수처의 수사 상황이 계속 언론에 유출되고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로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반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