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이한익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가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 기업가가 존경받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노동 개혁과 가업승계 개선 등 정책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제51회 상공의 날 기념식' 행사에 참석해 '자유주의 경제시스템에서 기업활동의 자유와 국가의 역할'을 주제로 1시간 가량 특별강연을 했다.

윤 대통령이 기업인을 대상으로 특별강연을 실시한 것은 취임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특별강연을 통해 자유시장경제의 의미와 중요성,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글로벌스탠다드에 맞는 기업환경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노동 개혁 ▲규제 혁파 ▲가업승계 개선 ▲독과점 해소 ▲성장 사다리 구축 등 정책과제 추진을 약속했다.

노동 개혁과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의 노동현장은 결코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다"라며 "이념으로 무장한 기득권 노조 카르텔로 인해 노동 현장에 불법이 판을 치고 노동시장 이중 구조가 심화하면서 힘없는 미조직 근로자들은 오히려 더 열악한 처지로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근로 시간은 현행 주 52시간 제도 틀을 유지하며 근로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확실하게 보장하되, 현장의 여건에 맞지 않아 노사 유연화를 희망하는 업종과 직종을 중심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체계도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이 주어지는 직무 성과급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규제 혁파에 대해선 "기업 투자를 막는 불합리한 규제는 끝까지 추적해 뿌리 뽑겠다"며 "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에는 세제 규제 특례를 포함해 지역 특성에 맞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기회발전특구 지정도 즉시 착수하겠다"고 강조했다.

가업승계 독려를 위해 상속세도 손보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많은 기업이 1세대를 지나 2세대, 3세대로 넘어가고 있는데 상속세를 신경 쓰느라 혁신은 커녕 기업 밸류업이나 근로자 처우 개선에 나설 엄두조차 내지 못한다"며 "얼마나 비효율적인 일이냐"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원활한 가업승계를 통해 장수 기업이 많아지고 이를 통해 고용도 안정되고 경제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정부는 독과점 카르텔 타파를 위해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며 "우리 기업들 스스로도 독과점의 지대 추구에 안주하는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우리나라 은행의 이자 수익은 60조원에 이르고 이 가운데 5대 은행의 이자 수익은 40조 원이 넘는다. 그런데 세계은행 순위에서 50위 이내에 우리나라 은행은 단 한 곳도 없다"며 "결국 독과점 구조의 지대 추구에 안주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기업 성장 사다리 구축과 관련해선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세제와 재정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혁해 기업 성장 사다리 종합대책을 올해 상반기까지 내놓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는 동전의 양면처럼 반드시 책임과 윤리가 따르는 것"이라며 "기업도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노동권 보호, 저출산 문제, 지역균형발전 등 사회적 이슈에 관심을 두고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강연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놓은 레일 위에 박정희 대통령의 기관차가 달렸다는 말처럼 두 대통령의 위대한 결단이 오늘의 번영을 이룬 토대가 됐다"며 두 전 대통령의 업적을 기렸다.

이어 "우리가 기억해야 할 위대한 기업인들도 있다"며 "섬유에서 비료로, 다시 전자에서 반도체로 시대를 앞서간 이병철 회장의 혜안이 오늘의 삼성과 대한민국을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정 전 회장에 대해선 "1971년 조선소 건설을 계획했을 때 500원짜리 지폐를 꺼내 거북선 그림을 보여주며 우리는 500년 전인 1500년대에 이미 이러한 철갑선을 만들었다고 설득해서 차관을 받아냈다"고 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이병철·정주영 회장님을 비롯한 불굴의 도전과 투지로 기업을 발전시켜 온 우리 상공인들이야말로 우리 대한민국 현대사에 영웅"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언급하며 "정치 이념적 왜곡과 선동이 만연하며 이념 편향적인 정책이 우리 경제를 흔들기도 한다"고도 힘주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 대한 이해 부족, 그리고 그릇된 이념에 사로잡힌 무원칙과 포퓰리즘이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켜 왔다"며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여 원전 생태계를 무너뜨린 결과로 그 피해가 우리 산업과 국민 전체에게 돌아갔다"고 지적했다.

또 "재정 만능주의에 빠진 무분별한 포퓰리즘으로 불과 5년 만에 400조원이 늘어 1000조원을 넘어서고 있다"며 "정부는 선심을 쓰고 청구서는 미래 세대에게 넘겨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행사에는 최태원 SK그룹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등 주요 기업인들이 모두 참석했다.

정부 측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자리했다.

한편 올해 상공의 날에는 208명의 유공자에게 정부포상이 수여됐다. 이영희 삼성전자 사장, 신영환 대덕전자 대표이사 등 9명은 금탑산업훈장 등 정부포상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