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최안나기자]정부의 가계부채 관리방안이 주택 공급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빠르게 늘면서 기존에 내놓았던 금융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최근의 저금리 상황에서 대출 증가를 막는 것은 어렵다고 보고 주택공급을 억제함으로써 분양수요를 줄여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 줄이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또 가계부채가 늘어난 상황에서 집값이 폭락할 경우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이번 대책에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당초 시장에서는 정부가 분양권 전매제한 등의 조치를 내놓을 수 있다는 예상도 나왔지만 이 경우 주택경기가 급속하게 냉각되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정부는 주택경기를 꺾지 않으면서도 대출 증가의 속도를 낮추기 위한 고민을 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미 가계부채 증가 해소를 위해 올 상반기 규제를 마련했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 우선 정부는 연초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 카드를 꺼냈다. 소득증빙 등 대출심사를 까다롭게 하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올해 2월 수도권을 시작으로 5월에는 전국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그러나 '풍선효과'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대상에서 제외된 집단대출이 늘어나면서 대책은 효과를 보지 못했다. 여기에 건설사들의 아파트 분양이 잇따르면서 집단대출은 더욱 빠르게 늘어났다. 지난해 아파트 공급이 51만6000가구로 사상 최대를 기록한데 이어 올 하반기에도 21만 가구의 분양이 예정돼 있다. 

지난 6월에는 집단대출에 메스를 댔다. 정부는 집단대출을 잡기 위해 7월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 대출 보증 건수를 1인당 2건 이내로 제한하고 보증 한도 역시 수도권과 광역시는 6억원, 지방은 3억원으로 제한했다. 분양가 9억원 이상의 주택은 보증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이 역시 가시적인 성과는 내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전일 발표된 디에이치아너힐스의 청약결과는 정부의 집단대출 규제 역시 분양 수요를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금융규제에서 벗어나 택지공급 물량을 줄이고 주택분양보증 심사를 강화하는 등 종합적인 관리에 나서게 된 것이다. 정부가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주택공급 억제책을 내놓은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다만 수요를 크게 꺾을 수 있는 분양권 전매 제한 강화 조치는 나오지 않았다. 당초 금융당국이 분양권 전매제한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분양권 전매제한이 강화될 경우 주택 경기가 급속하게 얼어붙으며 그동안 진행됐던 집단대출이 부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집단대출은 소득에 대한 심사없이 분양 과정에서 한꺼번에 대출이 나가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폭락할 경우 집단대출을 중심으로 부실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이는 하우스푸어를 양산하고 금융권의 부실까지 키우는 등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정부는 최대한 주택경기를 꺾지 않으면서 가계대출 증가세를 완화할 방법을 고심한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