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국내산업의 7대 문제점과 시사점’이라는 자료를 내고, 국내 산업의 당면한 7대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를 요약한다.

◆서비스업 발전 정체

기존의 서비스업 발전이 정체되고 있다. 우리나라 10대 산업 수출비중은 1980년 55.9%에서 2014년 86.3%로 크게 확대됐으나, 10대 산업은 IT, 기계, 철강, 화학, 섬유, 자동차 등으로 큰 변화가 없다. 2014년현재 우리나라의 명목 GDP의 59.4%를 서비스산업이 차지하고 있으나 서비스산업의 수출은 물론 노동생산성(노동자의 시간당 부가가치액수)도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우리나라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은 미국의 27%, 일본의 23.3%, 독일의 22.3%에 불과하다.

◆기술 경쟁력 넛크래킹 상황

첨단 주요기술은 일본과 독일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으면서 중국에겐 빠른 속도로 쫒기고 있는 게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국가 전략기술 수준의 경우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에 4.4년, 일본에 1.6년 정도 뒤지고 있는 것으로 현대경제연구원은 분석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지난 2012년 중국에 1.9년 정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지난해 기술격차는 1.4년 앞서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수출경쟁력 정체

우리나라의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은 10여년째 2%대 후반에서 3%대 초반으로 박스권을 형성, 벗어나질 못하고 있다. 반면 세계 1위 품목수는 해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기업 경영 성과 악화

국내기업 매출액 증가율(전년대비)은 2010년 15.3%에서 2013년 2.1%로 급락했다. 이익률 역시 같은기간, 5.3%에서 4.1%로 감소했다.

◆주력산업 공장이 한국을 떠난다

부가가치의 대외유출이 가속화 되면서 국내 산업의 공동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2006년부터 적자로 돌아 선 해외투자 수지(해외기업의 국내투자액-국내기업의 해외투자액)는 지난해 말 기준 누적적자 1866억 달러에 달한다.

◆정부규제 부담은 크고 반기업 정서는 확산

세계경제포럼(WEF)의 조사에 따르면 144개국 중 우리 기업들의 정부규제 부담은 세계 96위다. 법체계 효율성은 113위. 모두 중국에 뒤지고 있다. 반면 대한상공회의소와 현대경제연구원이 지난해 조사한 국내기업 호감지수는 100점 만점에 44.7로 나타났다. 10년만에 최저 수준이었다.

◆주요경쟁국, 경쟁력강화 가속

미국, 일본, 중국, 유럽 등 우리나라보다 앞서 있는 주요국가들이 정부 주도아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