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급기야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논란'으로 전선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사개특위는 지난 22일 여야가 합의했다가 국민의힘의 반대로 사흘 만에 사실상 파기된 중재안에 포함된 내용으로, 소위 '한국형 FBI(미 연방수사국)'인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기구다.

민주당은 검수완박의 필수 요소인 중수청 설치를 위해 사개특위 구성을 밀어붙일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은 중재안 파기를 주장하며 사개특위 구성에도 반발하고 있어 정면 충돌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29일 오후 2시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고 사개특위 구성의 건을 의결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사개특위 구성안이 의결되면 이것을 다음 달 3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중수청 설치 절차를 차근차근 밟아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비상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여야가 국민 앞에 약속한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서라도 사개특위 구성을 더 이상 지체하지 않겠다"며 "오늘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구성안을 의결하고 본회의 상정 절차를 밟겠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중재안 파기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 "자기들이 파기하겠다고 선언한 것이지, 합의안이 어디 간 것이 아니지 않느냐. 합의안은 그대로 존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법에 이어 연속된 법안 단독 처리에 다소 부담을 느끼고 있다. 그렇지만 사개특위 구성을 미룰 수도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의 한 핵심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책임은 합의를 깬 쪽에 있다"며 "일단 합의해서 서명해 놓고 나중에 뒤집는다면 향후에도 그 어떤 정치적 합의를 믿을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사개특위가 포함된 중재안은 이미 무효화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검수완박 악법에 대한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대해서 이미 반대했기에 사개특위 구성을 포함한 양당 합의는 원천무효"라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해 사개특위 구성 결의안을 처리한다면 국회법 위반이자 입법독재 선포"라고 질타했다.

이에 더해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국회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은 '검수완박' 수정안을 강행처리하며 사개특위가 포함됐던 합의안을 원천무효화시켰다"며 "사개특위 구성 등 검찰개혁은 각계각층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국민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회 운영위는 총원 28명 중 민주당 소속이 절반을 훌쩍 넘는 16명에 달하며 운영위원장을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맡고 있다.

국민의힘은 결국 장외 여론전 외에는 마땅히 대응할 수단이 없는 것으로 관측된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운영위원장이 일방적으로 (운영위 소집을) 강행하게 된다면 우린 거기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며 "원내수석이 운영위에 가서 잘못된 의사진행에 대해 항의는 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민의힘이 불참 의사를 밝힌 만큼 이날 오후 열리는 운영위는 민주당 소속 위원 중심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사개특위 구성 결의안 또한 국회법상 안건조정위원회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운영위에도 민주당을 탈당한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비교섭단체 위원으로 있어 국민의힘이 안건조정위를 신청하더라도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