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벼리기자
  • 입력 2016.12.15 09:30

[뉴스웍스=김벼리기자] 15일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연준)가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한 가운데 바다 건너 한국경제의 ‘가계부채 뇌관’이 터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재 한국의 가계부채 규모는 1300조원에 달한다.

1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2012년 말 963조원이었던 가계부채는 올해 9월말 기준 1295조8000억원까지 급증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3월 대출심사를 강화한 ‘여신심사가이드라인’, ‘8.25 가계부채 대책’, ‘11.3 부동산대책’ 등 잇따라 대책을 내놨으나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은 한 달 사이 8조8000억원(주택담보대출 6조1000억원·마이너스통장 2조7000억원)만큼 늘었다. 증가폭은 전달인 10월(5조9000억원)보다도 커졌다.

특히 이번 연준의 금리 인상 이후 시장에선 가계부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 역시 향후 한층 인상속도가 높이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지난 10월 주담대 금리는 0.9%p 오른 바 있다.

이렇게 되면 가계의 이자부담도 커지게 된다. 한은은 대출금리가 0.25%p 상승하면 대출자들의 연간 이자부담이 2조250억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무엇보다 저소득층이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정부의 여신심사사이드라인으로 시중은행 문턱을 넘지 못해 제2금융권에서 상대적으로 비싼 금리를 주고 생활자금 등을 빌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금융부채를 갖고 있는 1분위 가구(하위 20%)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 비율(올해 6월 기준)은 25.1%, 2분위 가구는 이미 27.9%에 달한다.

조규림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가계부채 문제 해결은 내실 있는 성장을 위한 전제조건”이라며 “저소득층에 대한 정책금융지원을 강화해 금리 인상 충격을 완화하고,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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