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최안나기자]정부가 내년 경기 하강에 대응하기 위해 20조원 규모의 재정투입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1분기에 집중적으로 집행, 선제적으로 돈을 풀어 내년 더 크게 위축될 것으로 우려되는 경기를 떠받치겠다는 구상이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부총리가 주재하는 컨트롤타워를 구성해 경제 및 사회 전반의 혁신을 추진한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커플이 결혼할 경우 100만원의 세금을 깎아주고 전세자금 대출시 적용하는 우대금리를 확대한다. 

정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7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내년 경제정책방향은 경기·리스크 관리와 민생안정, 미래대비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내년 거시경제정책을 최대한 확장적으로 운용하는 동시에 총 20조원의 실탄을 투입해 경기 보강에 나선다. 또 예산의 1분기 조기집행률을 역대 최고 수준인 31.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초과세수에 따른 지방교부세·교부금(3조원) 4월 교부, 재정집행률 1%포인트 제고(3조원), 33개 공공기관의 투자 확대(7조원), 산업은행·기업은행 등 정책금융 확대(8조원) 등이 추진된다.

기업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고용비례 추가공제율을 1년 간 2%포인트(대기업은 1%포인트) 올려서 적용한다. 투자를 늘려 고용이 증가하면 그만큼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것이다.

올해 출생아수가 역대 최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인구절벽'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혼인과 출산 장려 정책도 손을 봤다. 현재 출산 관련 인센티브는 대부분 세 자녀 이상에만 적용되고 두 자녀 가구에는 적용되지 않아 오히려 출산을 저해한다는 지적에 따라 결혼·출산 관련 인센티브를 세 자녀 이상 가구에서 두 자녀 가구 중심으로 재설계하기로 했다.

출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혼인율을 높이기 위해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서민·중산층 근로자가 결혼하면 1인당 50만원, 맞벌이 부부는 100만원의 세금을 깎아주는 혼인세액공제를 신설한다. 혼인세액공제는 재혼에도 적용된다.

또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신규로 받는 신혼가구에 0.7%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현재 연 1.8~2.4%에서 연 1.6~2.2%로 금리가 내려가 6000만원의 대출을 받을 경우 연간 12만원의 이자를 아낄 수 있다.

정부는 경제부총리가 주재하고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4차 산업혁명 전략위원회'를 신설,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기로 했다. 산업은행은 20조원 규모의 투융자 프로그램을 운용하면서 4차 산업혁명과 신산업 육성을 측면지원한다.

금리인상에 따른 시장 불안에도 대응한다.

금리인상에 따른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중기 정책자금 기준금리를 2.47%에서 2.3%로 낮추고 금융지원 규모는 6조8000억원 확대한다.

가계부채 증가율은 한자리수로 안정시키고 분할상환, 고정금리 확대를 통해 대출의 질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또 금리 상승 등으로 주택가격이 하락하면 전세 임차인이 보증금을 떼일 우려가 있는 만큼 현재 0.15%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율(개인)을 낮춰 세입자 가입을 유도한다. 

부동산 정책은 11.3 기조를 이어가는 한편 거래위축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대응한다. 기존의 투기과열지구 외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분양과열 지역을 지정해 전매제한 강화, 청약 1순위 자격 제한 등의 규제를 가한다. 반면 거래 위축이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지역은 건설·청약규제를 완화해 매매거래를 촉진하는 등 탄력적·맞춤형 대응체계가 구축된다.

고용촉진을 위해서는 공공 부문에서 6만명 이상을 신규 채용하고 청년 채용기업에 세액공제를 확대한다. 청년 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한 세액공제는 현행 1인당 500만원에서 700만원(대기업은 200만→300만원)으로 확대한다.

이 밖에 정부는 최근 저소득층의 소득기반이 약화되고 있다고 판단, 저소득 1~2인 가구 생계급여 확대 등을 포함하는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7월 발표하기로 했다.

또 내년 중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에 전기차 급속충전기를 설치하고 통행료를 50% 한시 감면하는 등 전기차 보급 확대 인프라를 조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