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박경보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21일 16만여명의 조합원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총파업을 진행했다. 이날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이 후퇴하고 있다며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뿐만 아니라 ILO 핵심협약 비준, 노동법 전면개정, 광주형 일자리 철회 등의 요구사항이 수용되지 않는다면 내년 상반기까지 총력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경고했다. 

21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이날 오후 전국 14개 지역에서 일제히 열린 총파업 집회에는 약 4만여명의 조합원들이 참가했다. 집회에 나오지 않는 조합원까지 더하면 총파업에 참여한 인원은 무려 16만여명이다. 민주노총의 전체 조합원 수인 80만명의 약 5분의 1에 달하는 규모다. 이날 국회 앞에서 열린 수도권 총파업 대회는 경찰 추산 약 8000여명의 조합원들이 거리로 나왔다. 

민주노총은 총파업에서 ILO핵심협약 비준, 노동3권 보장을 위한 노동법 개정, 비정규직 철폐, 국민연금 개혁을 통한 노후보장, 광주형 일자리 철회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정부와 국회가 노동착취와 규제완화를 목적으로 법 개정 추진을 밀어붙일 경우 더 큰 규모의 2‧3차 총파업을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노총은 총파업 결의문을 통해 “바꿔야할 제도개혁과 적폐청산은 차일피일 지연되고 하지 말아야 할 개악 속도는 빨라지고 있는 것이 총파업의 이유”라며 “우리는 오늘부터 노동착취와 규제완화 개악을 무력화하기 위해 전 조직이 총력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민주노총은 정부의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에 맞서 총력 투쟁하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은 지난 5일 탄력근로제의 단위 기간을 6개월~1년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탄력근로제란 일이 많을 때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무하고 일이 없을 때는 근로시간을 줄여 현행 최장 3개월인 단위기간 내 평균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맞추는 제도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소득주도성장은 표류하고 문재인 정부의 개혁에는 빨간불이 켜진 지금 재벌과 적폐관료들의 동맹이 빈틈을 메우려 한다”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노동시간 단축을 없던 일로 돌리려는 ‘탄력근로제 기간확대”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탄력근로제 기간확대는 장시간 노동의 합법화로 이어져 노동강도가 늘고 과로사가 일상화될 것”이라며 “탄력근로제 확대는 노조에 가입되지 않은 압도적 다수의 노동자들의 피해로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또 “ILO핵심협약 비준과 노조 할 권리 보장, 노동3권을 봉쇄하고 있는 노동법 전면개정이 지금 국회가 발 벗고 나서야 할 과제”라며 “이번 총파업은 정기국회마저 빈 손 국회로 끝내게 할 수 없다는 절박함으로 결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국회 앞에서 오후 3시부터 열린 수도권 총파업은 다음달 1일 전국민중대회 총력집결 등 향후 투쟁계획이 담긴 결의문이 발표된 뒤 오후 5시쯤 마무리됐다. 이날 경찰은 충돌 상황에 대비해 국회 앞 100m 지점에 질서유지선을 설치하고 81개 중대를 배치했지만 우려했던 상황은 나오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