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수 칼럼] 전기차 인프라 확대, '선택과 집중' 필요
[김필수 칼럼] 전기차 인프라 확대, '선택과 집중' 필요
  • 박경보 기자
  • 승인 2018.12.06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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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용충전기 보조금 중지 바람직…공공완속충전기 보급 늘려야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대림대 교수)

자동차 시장의 대세로 자리잡은 전기차의 보급대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작년 전세계 시장에 판매된 9500만대 이상의 자동차 가운데 전기차는 약 110만대 수준에 불과하지만 비율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전기차의 단점이 줄어들면서 모든 제조사들이 한두 가지 이상의 전기차종을 생산하기 시작한 것이 중요한 전환점이고 볼 수 있다.

전기차의 단점으로 꼽히는 1회 충전시 최대주행거리도 늘고 있고 충전기 보급대수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보조금 또한 국내의 경우 다른 국가 대비 높은 편이어서 소비자들의 인기가 높다. 내년도 보급대수는 보조금 규모로 미뤄볼 때 3만3000대 수준이지만 추경 예산 확보를 통해 4만대까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전기차 보급의 큰 걸림돌이었던 충전기 보급대수가 늘고 있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하지만 공공용 급속과 완속은 물론 개인용 비공용 충전기까지 보조금을 지급하다보니 일관성이 떨어지고 상황에 따라 한쪽으로 몰리면서 불협화음이 많은 편이었다. 특히 가격이 낮은 입찰조건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 기술력이 좋고 초기부터 고생한 국내 중소기업이 선택이 되지 않고 중국산 저가모델이 선택되는 악순환도 있어서 개선의 필요성이 지적돼 있다.

이런 상황에서 볼 때 환경부가 비공용 충전기에 대한 보조금 중지를 고민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다. 이미 적지 않은 보조금을 받은 개인이 충전기 보조금을 또 지급받게 되면 예산이 이중으로 소요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용 충전기에 대한 지원을 극대화하고 충전기 관리 비용을 별도로 책정해 질적인 부분을 향상시키는 것이 옳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공용 충전기의 경우 급속 충전기가 집중 보급된 부분은 긍정적이지만 전기차 충전의 특성상 향후에는 야간 공공 완속 충전기 중심으로 보급되는 것도 중요하다. 국내의 경우 대도시에 전체의 약 70%가 집중돼 주거하는 특성을 고려하면 아파트 등 집단 거주지에 대한 야간 공용 완속 충전기의 해결은 가장 핵심적인 과제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아파트 등과 같은 집단 거주지의 경우 좁은 주차장에서의 전기차 충전기 설치는 주민들 사이에서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어 확실한 해결책이 필요하다.

RFID(무선 주파수 식별장치) 스티커를 활용한 이동형 충전기를 보급한다면 이 같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추후에 해당 장치가 내장된 스마트 콘센트가 보급되면 더욱 활용도를 높일 수 있고 이용자 입장에서도 고민을 덜 수 있다. 이러한 이동용 충전기를 비롯한 공공성 있는 충전방식을 중심으로 보조금 지급을 활성화한다면 더욱 빠른 기간 내에 충전기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확신한다.

특히 비공용 충전기 보조금 중단을 계기로 전기차 보급의 해결과제를 진단하고 인프라의 질을 올려야 할 때다. 이전에 언급한 별도의 충전기 관리 예산 확보를 통해 고장 난 충전기는 물론 기존 충전기 지붕 씌우기 등 할 일이 산적해 있다. 보조금 예산이 줄어들고 있는 이때 전기차 보급을 위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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