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최근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중 간에 무역협상 재개가 합의됐지만 아직도 그 불확실성은 있다”며 “반도체는 당초 예상보다 글로벌 가격이 빠르게 하락하고 업황 전망도 지속 둔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방 차관보는 지난 1일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사전 브리핑’에서 이 같이 언급하면서 “크게 악화된 대외여건과 산업·인구 등 구조적 변화 등을 감안한 일부 과제에 대한 보완과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기 측면에 보면 소비는 완만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투자 부진은 심화되고 있다”며 “건설투자와 설비투자는 큰 폭으로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수출은 그동안 증가세를 이끌어온 글로벌 반도체 업황의 조정과 세계교역 둔화 등으로 감소세가 지속 중”이라며 “글로벌 무역갈등·반도체 업황이 하반기의 회복세에 대한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방 차관보는 “일자리·분배 측면에서 보면 고용은 정책효과 등으로 개선 흐름세이지만 저소득층의 소득 부진은 지속되고 있다”며 “2월 이후에 취업자 증가세는 확대되고 있으나 제조업 고용은 감소세가 지속되고 건설업 고용도 주택건설 위축 등으로 둔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사회안전망 강화 등에 힘입어 분배지표는 다소 개선됏지만 아직도 저소득층 소득 감소세는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소득 분배는 사회안전망 강화 효과가 본격화되면서 개선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언급했다.

다만 “경기 하방리스크 확대되고 추경 통과가 지연되면 일자리사업에 대한 집행 차질 등으로 민생여건 개선을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방 차관보는 “구조적 여건에 보면 산업구조 전반의 혁신이 지체되면서 성장잠재력은 저하될 수 있다”며 “인구구조, 소비패턴의 빠른 변화가 민생과 체감경기의 개선에 제약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반기 평가와 하반기 여건을 토대로 살펴보면 경제활력 측면에서는 하방리스크가 확대됨에 따라 활력제고의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체질개선 측면에서는 그동안 마련된 혁신 토대 위에 혁신 분위기를 확산하고 미래 먹거리 발굴을 지속적으로 가속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포용 쪽에서 보면 사회안전망 확충 등은 더 속도 내고 일부 정책의 시장 수용성을 제고해야 한다”며 “미래의 도전 요인에 대한 대응 노력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2.4~2.5%로 제시해 기존 전망대비 0.2%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이에 대해 방 차관보는 “생각했던 것보다 대외여건이 굉장히 크게 악화된 부분이 있다”며 “세계경제의 영향을 많이 받는 우리 경제특성상 수출이나 투자부진이 심화된 부분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글로벌 경기둔화가 예상보다 더 심하게 진행됐고 미중 무역분쟁 협상 과정에서도 여전히 불확실성이 있다”며 “우리 수출에서 20%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 경기가 예상보다 지연되는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좀 반영돼 성장률을 하향조정했다”고 언급했다.

다만 “이는 7월에 추경이 통과가 돼 집행이 되는 것 전제로 했다”며 “만약에 추경이 통과가 늦어지면 이것보다는 조금 더 마이너스 요인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