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와 관련해 “지소미아 종료 조치로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를 대화로 풀어나가는 데 있어 조금 더 어려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제까지 준비했던 대로 기업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근원적인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 진행된 경제현안 관련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한일 경제전쟁 확전 우려’ 질문에 대해 이 같이 답하면서 “우리 경제가 외부의 어떤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경제로 거듭나도록 비장한 각오로 대응할 것”이라며 “국민과 기업도 자신감을 갖고 의연하게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22일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정부는 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며 “협정에 따라 연장 통보 시한 내에 외교경로를 통해 일본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정부는 최근 일본이 명확한 근거 제시 없이 백색국가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하는 등 수출 규제 조치를 시행한 만큼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협력을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하는 것이 우리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했다. 

다만 이번 지소미아 종료 조치로 정부가 올해 목표한 2.4% 성장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홍 부총리는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 포함해 세계 경제의 하방경직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목표했던 성장률 달성이 결코 쉽지 않지만 정책 노력을 통해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목표했던 성장률을 조정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정부는 국제금융시장, 국내 주식시장 등의 변동성 확대 대비한 몇 단계 컨틴전시 플랜을 갖고 있다”며 “이번 지소미아 미연장 조치로 인한 불확실성을 감안해 모니터링 체계 강화해 24시간 가동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한 체계적이고 촘촘한 대응과 함께 국내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에 대한 적시 대응을 위해 일본관계장관회의를 매주 두 차례 주재하겠다”며 “기재부 1차관이 주재하는 거시경제금융회의는 산업통상차관부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매주 2회 개최해 실물 부문까지 점검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2020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약 513조원대 수준으로 작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올해 대비 9.2% 정도 늘어나는 수준이다.

홍 부총리는 “이 경우 내년도 국가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수준은 올해 37.2%에서 내년 39% 후반대 수준으로 예상된다”며 “최근 글로벌 경제 상황과 경기 하방 리스크 등을 종합 고려하면 확장적 재정 기조 하에서의 예산 편성이 불가피하다”고 언급했다.

세입여건에 대해서는 “올해 법인 실적이 내년에 잡히는 등 내년도 세입 여건은 올해보다 어렵다”며 “적자국채도 올해보다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