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전현건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입시의 공정성을 위해 서울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수시와 정시 비중의 지나친 불균형을 해소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교육관계 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전형자료인 학생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동시에 대학이 전형을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현재 진행 중인 실태조사를 철저히 하고 결과를 잘 분석해 11월 중에 국민께서 납득할만한 개선방안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불신이 큰 상황에서 수시 비중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시가 능사가 아닌 줄은 알지만 그래도 지금으로서는 차라리 정시가 수시보다 공정하다는 입시당사자들과 학부모들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시정연설 때 밝힌 '정시 확대 기조'를 재확인한 것이다.

그러면서 “핵심적인 문제는 입시의 영향력이 크고 경쟁이 몰려있는 서울 상위권 대학 학생부 종합전형 비중이 그 신뢰도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는 데 있을 것"이라며 "대학들도 좋은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한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대학 입시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렸다는 것에 대한 성찰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들 대학에 정시 비중을 일정수준 이상 지켜줄 것을 권고했지만 그것만으로 부족하다는 것이 국민의 시각"이라며 "수시에 대한 신뢰가 형성될 때까지 서울의 주요대학을 중심으로 수시와 정시 비중의 지나친 불균형을 해소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고교 서열화 문제 해결에 대해 "수시전형 불공정의 배경이 되고 또 다른 교육특권으로 인식되는 것이 고교 서열화 문제"라며 "이해관계가 크게 엇갈리는 문제이지만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기 때문에 이 문제의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더이상 미룰 수 있는 일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사고·외고·국제고 등을 중심으로 사실상 서열화된 고교체계가 수시전형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뿐 아니라 과도한 교육 경쟁,조기 선행교육과 높은 교육비 부담에 따른 교육 불평등, 입시 위주 교육으로 인한 일반 고교와의 격차를 낳고 있다"며 "학생의 적성과 학습능력에 따른 수월성 교육부터 진로에 따른 다양한 맞춤형 교육까지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대학을 지망하지 않은 학생들의 진로에 대해 "정부가 이미 고졸 취업 활성화 방안과 직업계고 현장실습 보완방안을 마련했고 내년도 직업교육 관련 예산도 늘려서 편성해두고 있다"며 "다만 고등학생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직 한참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장실습과 고졸 채용에 우수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마련하거나 선취업 후 학습의 기회와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조속히 준비해주길 바란다"며 "교육의 공정성은 채용의 공정까지 이어져야 비로소 완성될 것이다. 앞으로 채용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까지도 범부처적으로 함께 모색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대입 교육 공정성 확보에 대해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