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정문이 타결됐다. 

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아세안 10개국과 한국·중국·일본·인도·호주·뉴질랜드 등 16개국이 참여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회의가 지난 4일 태국 방콕에서 개최됐다.

이날 RCEP 참여국 정상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인도를 제외한 15개국이 20개 챕터의 모든 협정문을 타결했음을 선언하면서 2020년 최종 서명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또 인도가 RCEP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와 관련된 잔여 이슈 해소를 위해 참여국 모두가 노력하기로 했다.

RCEP은 지난 2013년 5월 1차 협상이 개시된 이래 약 7년 가량 협상을 진행해 20개 챕터의 협정문을 타결하고 상품·서비스·투자 시장개방 협상도 막바지 단계에 이르러 일부국 간 합의만을 남겨두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RCEP은 우리나라 최초이자, 세계 최대의 메가 FTA”라며 “세계인구 절반, 전세계 GDP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거대 경제 블록을 형성해 안정적인 역내 교역‧투자 기반 확보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RCEP에는 최빈개도국부터 선진국까지 다양한 경제발전 수준을 가진 여러 지역의 국가가 참여하고 있다. 젊고 성장 잠재력이 풍부한 국가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어 우리 기업들에게 빠르게 성장하는 유망시장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진출기회를 제공하는 교두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제품 생산 과정에서 역내 여러 국가를 거친 제품도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우리 기업들이 아세안 등 RCEP 역내국에 지속적 투자를 통해 다양한 역내 생산기반을 확보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RCEP을 통한 우리 업계의 FTA 활용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전망된다.

협정문 세부 내용을 보면 먼저 지식재산권 챕터를 통해 저작권‧특허‧상표‧디자인 등 지재권 전반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보호 규범을 마련해 그동안 지식재산권 챕터가 없었던 한-아세안 FTA를 보완했다. RCEP 역내가 한류 중심지임을 감안하면 저작권 보호 강화를 통해 RCEP 지역 내 한류 콘텐츠의 안정적인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 16개국에 대한 통합 원산지 기준을 설정해 기업의 FTA 편의성을 제고하고 역내 가치사슬 강화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우리 기업의 FTA 활용을 가장 어렵게 하는 요인 중 하나인 원산지 제도가 개선되는 만큼 기업의 부담과 비용을 크게 절감하고 FTA 활용역량이 미진한 중소기업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RCEP 참여국 전역에서 재료를 조달·가공해도 재료누적이 인정돼 역내 생산 가치사슬 형성 및 역내 산업과의 연계 강화를 통한 우리 기업의 경쟁력 확보가 기대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참여국들은 협정문 법률검토에 즉시 착수하고 잔여 시장개방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해 2020년 최종 서명키로 합의했다”며 “정부는 RCEP 타결이 우리 기업의 새로운 시장 기회 확대와 우리 국민들의 후생 증진 등을 통해 국익 극대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