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왕진화 기자
  • 입력 2019.12.19 15:16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 중 하루 지정해 일정 소비재 품목 구입하면 부가세 환급 검토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사진제공=인천국제공항공사)

[뉴스웍스=왕진화 기자] 정부가 코리아세일페스타 등 대규모 할인행사 및 관광산업 활성화를 중심으로 오는 2020년 국내 내수 시장을 적극 진작시키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0년 경제정책 방향을 브리핑했다.

◆ 대규모 할인행사 활성화로 국내 시장 성장 도모

정부는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 중 하루를 지정, 일정 소비재 품목 구입 시 부가세 환급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상반기 중 조세지출 예비타당성 평가를 통해 도입이 타당한지, 실효성이 있는지 판단한다. 또한 코세페 참여기업를 늘리고 브랜드 K 전시회 등 각종 행사와 연계해 개최할 예정이다. 

자동차 관련 개별소비세 인하도 진행된다. 10년 이상 노후차를 신차로 교체하면 100만원 한에서 개소세 인하를 받을 수 있다. 내년 6월 30일까지 시행된다. 2022년까지 수소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개소세는 최대 400만원 이상 감면된다.

고효율 가전기기 구입시 구매금액의 일부 환급도 지원 받을 수 있다. 환급대상과 품목, 환급비율, 재원 등은 2020년 1/4분기 중 마련·발표될 예정이다.

지난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첫 선을 보였던 입국장면세점도 김포공항 등 전국 주요 공항으로 확대되고, 담배판매도 허용될 방침이다. SNS상 1인마켓인 '세포마켓' 활성화를 위해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기준 완화를 검토할 방침이다.

◆ 방한 관광객 '2000만명 시대' 유치 노력 강화

정부는 K-콘텐츠와 K-뷰티, K-푸드를 연계하며(이하 3K) 외국인 관광객 유치 강화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 이에 따라 3K를 연계한 K-컬쳐 페스티벌을 연 2회 개최할 예정이며, 국제관광도시 1개소를 선정해 ICT를 활용한 관광안내 인프라 확충 및 마케팅과 브랜딩 통합연계에도 나선다.

무비자 체류 허용 등 방한 편의를 위한 비자 제도도 개선된다. 특히 신남방국가(필리핀, 베트남, 인니)의 단체관광객 비자 편의가 확대된다. 이에 따라 이들은 지방공항 환승 시 무비자 입국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중국 주요 지역 대학생에 대해 방학기간 중 비자수수료도 한시 면제 된다. 

또한 정부는 방한 관광객의 재방문을 적극 유도한다. 지방공항을 통해 입출국하는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추후 지방공항을 통해 재방한(re-visit)할 경우 사용가능한 지방공항 연계 항공·숙박 바우처가 제공될 예정이며,  한류연계 방송·시상식 방청권을 활용한 방한 관광객 유치를 3배 수준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세금도 즉시환급이 보다 많은 곳에서 가능해질 수 있도록 관련 장소가 확충된다.

정부는 국내여행 활성화를 통해 국민 국내여행 횟수를 2019년 3억3000만회(잠정)에서 2020년 3억8000만회로 높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내여행 숙박비에 대해 도서공연비 등과 동일하게 신용카드 등 사용 시 금액소득공제가 적용된다. 제주도 및 고용 산업위기지역 소재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개소세도 75% 한시적으로 감면된다. 관광 기업의 긴급한 경영 애로 해소 지원을 위해 관광 사업자 운영자금 융자를 내년에 올해보다 600억 이상 늘어난 2240억원으로 확대한다.

정부 관계자는 "민간활력 제고와 함께 그간 구축한 '혁신적 포용국가'의 기반을 바탕으로, 체감 성과 확산을 위한 정책 실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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