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박지훈 기자] 정부가 2020년 경제정책방향에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올해 정책 비전을 반영하지 않았다. 이미 소득주도성과가 나타나 그동안 부족했던 정책들을 내년 전면에 내세운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지만 의도적인 '슬로건 가리기'라는 비판하기 어려워 보인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오전 확대경제장관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내년 반드시 경기반등의 모멘텀을 확실히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긴요하다"며 "1+4 형태의 5가지 정책 방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경제상황 돌파'를 기본정책 방향으로 내세우고 이를 조력할 4대 정책방향으로 혁신동력 강화, 경제체질 개선, 포용기반 확충, 미래 선제대응 등을 제시했다.

내년도 정책방향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 전, 출범 후 줄곧 강조했던 '소득주도성장'의 비중이 작아졌다. 2019년 기본정책 방향은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로 그 세부요소는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였다.

이날 홍 부총리의 브리핑과 기재부가 배포한 '2020년 경제정책방향' 자료에는 소득주도성장을 언급하는 대목이 없었다. 이는 정부가 올해 혁신적 포용국가라는 기본정책을 통해 소득주도성장을 달성했다는 자가진단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3050클럽(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이상, 인구 5000만 이상) 중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OECD 11월)가 미국에 이어 2위를 기록하고, 고용은 양적·질적으로 뚜렷한 회복세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2.6~2.7%로 예측한 올해 성장률은 결국 2%로 결정될 전망이나 정부는 소득 불평등이 개선됐다고 봤다. 소득 5분위배율(소득 하위 20%의 소득 대비 상위 20%의 소득)은 지난해 5.52배에서 올해 3분기 5.37배로 낮아졌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정책 기조가 변화한 건 아니다"라며 "소득주도성장과 포용성장정책은 성과가 나타나는 등 안착됐기 때문에 그대로 가는 것"이라며 "내년 정책방향에는 경제상황 돌파와 함께 올해 미진했던 정책을 중심으로 콘텐츠를 보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