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영 "국민 1인당 매월 150만원 지급…예산 잘못 쓰는 공무원 '사형감'"
허경영 "국민 1인당 매월 150만원 지급…예산 잘못 쓰는 공무원 '사형감'"
  • 원성훈 기자
  • 승인 2020.02.14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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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웍스가 만난 사람]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 "복지예산은 제로 편성…국가도 나라살림을 개인기업처럼 해야"
"매년 출산장려예산 10조, 회식·연구·세미나비로 날려…빚만 늘리는 국영기업 민영화하고, 국회의원은 무보수로"
13일 경기도 장흥 소재 '하늘궁'에서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는 뉴스웍스와의 인터뷰에 앞서 미소를 띄었다. (사진=원성훈 기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가 경기도 장흥 소재 '하늘궁'에서 뉴스웍스와의 인터뷰에 앞서 웃고 있다. (사진=원성훈 기자)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정치인, 사업가, 엔터테이너, 심지어는 기인(奇人)으로 알려진 화제의 인물이 있다. 바로 허경영(70) 국가혁명배당금당(약칭, 배당금당) 대표다. 과거 그는 독특한 음반을 내고, 방송에 출연하고, 일반인과는 다른 다소 기이한 행적을 보였던 적이 있다. 지난 13일 오후 '하늘궁'에서 만난 허 대표는 이런 모습과 결별한 듯 보였다. 오로지 노련한 정치인의 면모를 물씬 풍겼다. 그가 꿈꾸고 있는 정치에 대해 들어보면서 그가 강조하는 '민생 최우선 정치'의 실체를 살펴봤다.

이날 인터뷰는 허 대표 지지자들의 후원금으로 경기도 장흥에 '하늘궁'이라는 명칭 아래 한옥으로 지어진 넓은 건물에서 이뤄졌다. 이 건물은 400명 이상 수용 가능하다고 한다. 하늘궁 주변에서 '힐링궁'이라는 숙박시설도 운영하고 있다. 또한 그는 본좌섭리회를 운영하고 있다. 정회원이 되려면 최소 2만원에서 최대 10만원까지 매달 후원금을 납부해야 한다.

허 대표는 기자에게 '하늘궁'에 대해 "하늘의 뜻이 한반도에 직접 내려왔다는 의미로 지은 이름"이라고 설명했다. 허 대표의 측근은 "하늘궁을 비롯해 힐링센터·호텔·에너지샵·강연장·경비실 등을 포함한 총 면적이 족히 수 만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귀뜸했다.

아래는 허 대표와의 일문일답이다.

허경영 배당금당 대표가 리스해서 사용 중인 '롱바디'형 롤스로이스. (사진=원성훈 기자)
허경영 배당금당 대표가 리스해서 사용 중인 '롱바디'형 롤스로이스. (사진=원성훈 기자)

-국가혁명배당금당(약칭, 배당금당)이라는 작명은 누가 했나. 그렇게 이름 붙인 까닭은.

"배당금당 작명은 내가 했다. 우리나라 예산 512조원 중에 200조원이 복지예산이다. 그런데, 복지 예산을 써봤자 그 돈이 어려운 국민에게 가지를 않는다. 구청 직원이나 동 직원들이 자신이 주고 싶은 사람들에게 복지예산을 준다. 또 복지예산을 주고 나면 일을 못하게 한다. 복지예산을 받고도 식당 가서 일을 해도 돈이 모자라서 생활이 안 된다.

또한, 식당 가서 일을 했다는 기록이 남으면 안되니까 식당 주인도 몰래 월급을 줘야하고 돈 받은 사람은 그걸 기록해놓기 때문에 세금을 정리한다는 사람에게는 못 한다. 둘이 썸씽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그것을 봐주는 사람에게만 가서 일하다 보니 탈세가 어마어마하다. 탈세가 조장된다는 얘기다. 그래서 복지예산을 다 없애야 한다는 것이다.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을 국가개념으로 보지만, 나는 대한민국을 주식회사 개념으로 본다. 대통령이 사장이다. 예산 512조원이 우리의 매출이다. 5000만명의 매출이란 것이다. 그걸 왜 국민의 대리인에 불과한 자기들이 가져다 쓰나. 이렇게 보면, 국회의원들은 회사의 임원들인 셈이다. 국민들이 맡겨놓은 돈이니 그것을 절약해서 국민들에게 돌려줘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복지예산이다 뭐다 하면서 다 가져다 쓴다. 그러니까 나는 이것을 그렇게 하지 않고 국민들에게 배당금으로 주겠다는 것이다.

복지 잘 해주면 나라 망한다. 그래서 복지는 없애버려야 한다. 복지예산은 10원도 쓰지 않겠다. 무조건 배당금을 국민 1인당 매월 150만원씩만 주면 복지예산은 안 줘도 된다. 우리는 나라의 거지가 아니다. 왜 복지예산을 받아먹느냐. 물론, 받을 건 당연히 받아야 한다. 그러니 매월 150만원을 배당금을 주는 개념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4인가족을 기준으로 하면 연간 7200만원의 소득이 발생해 살만한 가정이 된다는 설명인 셈이다)"

드라큘라 분장을 한 파워유튜버가 가져온 롤스로이스. (사진=원성훈 기자)
드라큘라 분장을 한 파워유튜버가 가져온 롤스로이스. (사진=원성훈 기자)

-국영기업을 민영화 해야 한다는 이유는.

"옛날처럼 어영부영 국민을 속이려 들면 안 된다. 이제 국민이 주주다. 국가도 나라살림을 개인기업처럼 해야 된다.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국영기업체들을 보면 참 한심한 게, 퇴직금을 몇십억씩 먹어가면서도 적자투성이다. 국영기업체가 우리나라 빚을 계속 늘리고 있다. 그 임원들이 도대체 뭐하는 사람들이냐. '국가 것이다'라고 하면서 도둑질만 하려고 하고 앉아있다. 매출 올릴 생각은 안 하고 말이다. 그러니까 국영기업체에 들어간 모든 임원들이 국영기업체가 우리나라 부채를 늘리는데 앞장서고 있다는 얘기다. 지난해 국가채무 740조8000억원 중에 많은 부분을 국영기업체들이 만들어내고 있다.

그리고 예산은 예산대로 쓰고 국영기업체에서 도둑질 할 것은 더 하고 있다. 이게 말이 되느냐. (허 대표는 눈을 크게 뜨면서 따지듯이 물었다.) 그러니까 국영기업체를 전부 개인들에게 불하해서 민영화해야 한다. 한국전력을 민영화하니까 예전보다 나아지고 있지 않느냐. 물론, 전력회사니까 100% 민영화할 수는 없다. 이를테면, 전시 중에는 국가 안보상의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에따라 민영화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다. 그렇지만, 가능하면 민영화를 하면 좋다. 그래야만 적자가 안난다. 그런데 국가가 이것을 관료들에게 맡겨놓으면 항상 적자다. 국영기업을 경영 마인드가 투철한 허경영 같은 사람이 맡으면 이것을 민간기업 형태로 바꿔서 국민들에게 실제적인 소득이 생기게 할 수 있다는 말이다. (이 장면에서 허 대표는 자신있게 단호한 말투로 말했다)"

-출산정책에 대해 왜 비판했나.

"이를테면, 세금이 500조원 들어왔다면 그중에서 200조원만 쓰고 나머지 300조원은 국민들에게 나눠줘야 한다. 정부에서는 출산정책을 위해서 10년간 약 200조원을 썼다. 그런데, 그 200조원을 사용해서 출산을 늘렸냐 하면 그렇지 못했다. 더군다나, 연간 10여조원씩 썼는데 그 예산을 어디에다 썼는지 파악해보면 거의 전부 회식비다. 국가가 200조원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이 아이를 낳으려고 하고 있느냐 말이다. 출산율은 오히려 더 떨어졌다. 그렇다면, 정부에서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 10년 간 200조원을 썼다는데 도대체 뭔 일을 했다는 것이냐. 차라리 아이 낳는 여자들에게 1억원씩 줬으면 그게 더 효율적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연구비다 뭐다해서 전부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 썼다고는 하는데... 즉 장부 상 출산을 위해서 썼다고는 하는데, 세미나했다 뭐했다 그러는데, 국민들이 볼때는 참말로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온다. 출산정책에 1년에 12조원을 쓰는데 출산이 늘어났나. 오히려 줄어들었다. 그 예산도 국민들께 나눠주라는 것이다. 이런 것들은 모두 국민배당금으로 다 나가야 하는 돈이다. 출산예산 12조원을 썼는데 출산 늘었나. (허 대표는 그러면서 별도의 방에 들어가서 몇 종류의 서류를 들고 나왔다. 이어서, 가지고 나온 문건을 보면서 말을 이어갔다)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나온 자료에서 보면, 성인지 예산으로 2020년에 31조7963억원이 잡혀있다. (35개 중앙관서의 장이 제출한 284개 사업에 투여되는 예산이다). 성인지 예산이 뭐겠는가. 남녀의 평등을 위해서 쓴 돈이란다. 1년에 31조원을 남녀평등을 위해서 써야겠느냐. 그 돈을 어디 어디에 썼겠느냐. 우리나라 예산 쓰는 것을 보면 일부 문제있는 공무원들은 사형감이다. 아니, 남녀평등을 위해서 1년에 31조원을 쓰는 자들이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허 대표는 상당히 목소리 톤을 높이면서 한숨까지 쉬어가며 말했다)

이것을 읽다보면 내가 성질이 나서 견딜 수가 없다. 약 32조원이 남녀평등을 위해서 쓰는 것이란다. 이거 명세서가 다 나와있다. 내가 읽어보면 울화통이 치민다. 남녀평등 세미나 어쩌구 하는데 이게 도대체 뭐하는 나라냐. 이것은 국민에게 31조원을 주는 게 오히려 낫다. 이것뿐만이 아니다. 국가예산 쓴 것 보면 말이 안 나올 정도다. 우리 국민들은 국가가 이런 성인지 예산을 쓰고 있는 줄도 모른다. 성(性)을 인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남성과 여성을 우리가 인지하는 것을 바로 해야 하기 위해서 그런 예산을 써야 한다고 한다. 무려 31조원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허, 나참... 남녀평등을 위해 32조원을 썼는데 남녀가 평등해졌나, 돈 때문에 부부싸움만 하고 있다. 이따위 짓을 내가 못하게 하려는 거다. 그냥 국민에게 돈을 줘라. 그냥 남녀에게 돈을 주는 게 낫다"

경기도 장흥 소재 '하늘궁' 입구에 있는 표지판. (사진=원성훈 기자)
경기도 장흥 소재 '하늘궁' 입구에 있는 표지판. (사진=원성훈 기자)

-'허 대표의 33공약'을 실천할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할 것인가.

"국회의원이 300명이고 그들의 보좌관(비서관 등을 포함한 통칭)들이 대략 3000명인데, 이들에게 지급되는 월급이 1년에 1조8000억원이다. 여기에 지자체 공무원들 월급이 1년에 1조5000억원이다. 선거비용이 1조원이다. 이것만 절약해도 4~5조원을 아낀다. 국회의원을 무보수로 해서 100명을 선출하고, 지자체를 해체하고, 지자체의 단체장을 대통령이 임명하게 하면 선거비용이 1조원도 안 들어간다. 5조원이면 국가예산의 100분의 1이다. 이런 것들을 다 모아보면 약 300조원이 절약된다.

의원 한명 당 보좌관이 10명이라고 본다면 5명의 국회의원을 당선시킨다면 그 식구만 50명이다. 국회의원이 300명이면 보좌관을 3000명을 고용해야 한다는 얘긴데, 그 월급이 도대체 얼만큼이겠나. 이게 다 나라 말아먹는거다. 보좌관이 왜 필요하냐. 국민들은 그 사람들 뒷돈 대주다가 다 망하는거다. 그래서 무보수로 하라는거다. 국회의원들은 공식적으로 후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걸 재원으로 보좌관을 두건 말건 그건 그의 자유다. 그러나 왜 국민들이 그들의 월급을 주기 위해 세금을 내야 하느냐는 얘기다. 그걸 모두 거둬들여서 국민들에게 배당금으로 주겠다는 것이다"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의 거처인 경기도 장흥 소재 '하늘궁' 전경. (사진=원성훈 기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의 거처인 경기도 장흥 소재 '하늘궁' 전경. (사진=원성훈 기자)

-'국민배당금'을 구체적으로 어떤 성격으로 운용할 것인가.

"국민들이 일인당 150만원씩이라도 받으면 막말로 망해도 억울하지가 않다. 망해도 매달 150만원이 나오니까... 그건 압류할 수도 없게 할 것이다. 민법으로 국민배당금은 예금을 해놔도 그 누구도 압류 못하게 할 것이다. 누가 집행할 수 없게 할 것이다. 아무리 채권자라도 국민배당금은 손 못대게 할 것이다. 압류 절대 안 된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보증금과 전세금에 대해선 압류를 못하게 할 것이다. 경매도 못하게 할 것이다. 보증금과 전세금에 대해선 그 누구도 터치 못하게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을 터치할 수 있게 하면 서민들이 집 없이 쫓겨나야 하니까, 그걸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허경영 대표는 지난 1997년과 2007년 대선에 출마해서 낙선한 바 있고, 2002년 대선에선 차후 대권을 위해 출마를 포기했다고 스스로 말했다. 이후 2007년 대선에서 낙선했고 2012년과 2017년 대선에서는 법원 판결로 인해 10년간 피선거권 박탈을 받은 상태여서 출마하지 못했다)

가정집에 경매 집행자가 들어가는 제도는 없애야 한다. 가정집에서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는데 경매 집행자들이나 채권자들이 집에 들이닥쳐서 너희 부모가 내 돈을 안 갚았다며 거기서 소리 지르고 피아노를 발로 차고 피아노 치고 있는 여고생을 멱살 잡아서 끄집어내는 이런 짓은 절대로 못하게 할 것이다.

이런 일로 아이들이 충격을 먹어서 탈선하고 그런 일이 절대로 없게 할 것이다. 집안이 망할 때 너무 무자비한 대한민국의 현실을 개선할 것이다. 아무리 비싼 피아노라도 압류는 안 된다. 집안에 있는 것은 절대 못건드리게 할 것이다. 이렇게 가정을 지켜주는 대통령이 나와야 한다. 아무리 어느 가정이 빚더미에 앉았어도 그의 가정은 못 건드리게 할 것이다. 다만, 자기 집일 경우에는 경매를 부칠 수는 있겠지만 그것까지만 허용하는데 그것도 빚을 다 갚아주겠다" (순간적으로 허 대표의 눈이 충혈되면서 눈물이 살짝 비쳤다)

-배당금당이 이번 4·15총선에서 전국 3% 이상 득표 가능하겠나. 그리고 현실적인 예상 의석 수는.

"3%면 비례대표 4명 당선이다. 계산 상 3%면 4명, 4%면 6명, 5%면 8명이고 6%면 10명이다. 10%면 15명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는 군소정당이 유리하다는 얘기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비례정당인 미래한국당을 만든거다. 큰 정당의 지역구 국회의원이 많을수록 비례대표 의석에서는 손해다.

이렇게 군소정당이 유리해진 선거제도가 되다보니 군소정당이 한 50개 나온 것 같다. '3%만 받아라. 그러면 국회의원 4~5명은 붙는다'는 식의 셈을 하고 있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이 미래한국당을 만들어서 군소정당이 가져가야 할 의석을 한국당이 빼앗아 가겠다는 것이다. 이건 도둑 심보라고 본다.

여하튼, 우리 배당금당의 목표는 국회의원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모두 합해서 151명 이상 배출하는 것이 목표다. 비례대표만 따로 떼내서 생각한다면 최소 20명은 붙어야 하지 않겠나. 총 47명의 비례대표 중에서 20명이 당선된다면 이건 정말 대단한 성과라고 본다."(허 대표는 이 말을 하면서 다소 장난스런 웃음을 지어보였다)

- 허 대표의 종로 출마설은 사실인가.

"더불어민주당의 이낙연, 자유한국당의 황교안과 맞붙는다면 그들 모두를 떨어트릴 자신은 있지만 아직은 생각 중이다."(웃음)

인터뷰 내내 허 대표는 자신감 있고 여유로운 태도를 보였다. 사안에 따라 때로는 목소리를 높이고 때로는 살짝 눈물을 비친 것에서도 드러나듯이 풍부한 인간적인 면모를 느끼게 했다. 기자가 느낀 그가 꿈꾸는 사회는 분명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회'였다고 생각된다.

13일 드라큘라 분장을 한 파워유튜버가 허경영 배당금당 대표에게 자신이 가져온 롤스로이스 차량에 시승해보기를 권하고 있다. (사진=원성훈 기자)
13일 드라큘라 분장을 한 파워유튜버가 허경영 배당금당 대표에게 자신이 가져온 롤스로이스 차량에 시승해보기를 권하고 있다. (사진=원성훈 기자)

에필로그

허경영 대표와의 인터뷰가 잡혔던 이날 기자와의 인터뷰 이전에 공교롭게도 파워유튜버와 허 대표 간의 만남이 먼저 잡혀 있었다. 기자는 이 만남의 끝부분을 볼 수 있었다. 허 대표는 파워유튜버에게 자신의 롤스로이스 차량에 대한 일화를 소개했다. 파워유튜버는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 내보내기 위한 이벤트로 허 대표의 롤스로이스가 아닌 자신이 가져온 롤스로이스와 람보르기니 자동차에 허 대표를 태웠다. 시승 감상을 질문하면서 허 대표의 답변을 연신 카메라에 담아내느라 분주했다.

허경영 대표는 '세계 3대 슈퍼카'로 불리는 롤스로이스를 '리스'로 갖고있다. 비용이 만만찮아서 그의 재산 규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허 대표는 1997년 대통령선거 후보에 등록하면서 9억9000만원의 재산을 신고한 바 있다. 허 대표는 지금도 공공연히 차기 대통령에 도전하겠다고 천명하고 있는 상태다. 허 대표 측근에 따르면 지난해에 허 대표는 소득과 관련해 세금으로만 30억원이 넘는 금액을 납부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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