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진 의원 "윤석열, 권력형 비리 수사 못하면 죽은 조직이라 생각"
조해진 의원 "윤석열, 권력형 비리 수사 못하면 죽은 조직이라 생각"
  • 원성훈 기자
  • 승인 2020.07.06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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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의원 "검찰 전체 위기로 가는 선택 안할 듯…이제라도 특임검사 하자"
조해진(왼쪽) 미래통합당 의원과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양자의 대립은 결국 '절충형'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했다. (사진='김현정의 뉴스쇼' 방송 캡처)
조해진(왼쪽) 미래통합당 의원과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양자의 대립은 결국 '절충형'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했다. (사진='김현정의 뉴스쇼' 방송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최근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수사지휘권을 둘러싼 대립이 첨예하게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박범계 민주당 의원과 조해진 통합당 의원은 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양자의 대립은 결국 '절충형'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했다.

박 의원은 "저는 (추미애-윤석열) 갈등이 끝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한다"며 "(윤석열 검찰총장) 거취에 대해서는 물러나지 않겠다는 분명한 생각을 갖고 있다고 본다"고 예측했다. 이어 "검사장 회의를 소집했는데, 이게 비제도기구"라며 "그러니까 사실상 그냥 자문하는 어떤 임시회의 같은 건데 그걸 통해서 수사 지휘라는 검찰청법상의 법제도를 흔들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검찰 조직 전부가 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의 어떤 법제도를 수사지휘권이라는 대통령의 권한에 기초한 그런 것을 흔드는 형국이 되기 때문에 검사장 회의 전체를 다 위기의 검찰조직을 전부 다 위기에 몰아넣는 선택은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한다"고 내다봤다.

특히 "한동훈 검사장이 누가 봐도 윤석열 총장의 최측근이므로 자기와 가까운 사람의 수사에 관해서 수사지휘를 극도로 자제해야 된다는 내재적 한계를 법무부장관이 그걸 확인한 지휘에 불과하다"며 "누가 지휘를 하든 안 하든 내 스스로가 의심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공정성에 대한 의심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지휘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이 맞다"고 피력했다.

이에 더해 "현재 논의되는 것 중에 특임검사라는 제도가 있는데 진작부터였으면 좋았었겠다는 생각은 갖지만 이제라도 특임검사를 하되 그러나 지금까지 해 놓은 수사,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서 했던 수사를 다 그냥 중단시키고 완전히 새로 세팅을 해서 한다는 것은 혐의를 받는 사람들에게 숨통을 터주는 거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그런 측면에서 특임검사에 현재 있는 수사팀의 일부를 주요 전력을 같이 보내는 식으로 정출하는 방식이 좋지 않을까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에 이어 조해진 의원도 절충안을 내놨다. 조 의원은 "저도 명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 수사자문단 소집에 대해서 법무부장관의 지시를 그대로 이행을 하든가 아니면 이의 제기를 한번 장관에게 재고 요청을 한번 하든가 어쨌든 간에 절충적으로 타협적으로 나갈 것 같다"고 예측했다.

그러면서 "장관하고 정면 충돌하거나 싸움이 확대되는 쪽은 최대한 피하려고 할 것 같다"며 "이전에도 감찰 문제가 나왔을 때도 그렇게 좀 타협적인 자세를 취했고 부분적으로 장관 지시를 받아들였다. 그리고 수사자문단도 내부적으로는 결정했지만 장관 지시가 있으니까 그걸 바로 이행을 안 하고 검사장 회의를 소집해서 거기서 의견을 묻는 절차, 그것도 역시 이제 충돌을 피하려고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더불어 "그러니까 장관이나 검찰 입장에서 볼 때 장관이 저렇게 하는 이유가 명확히 보이는 것이다. 나가라고 하는 것이다"라며 "검찰을 확실하게 장악하겠다는 거고 더 직접적인 목적은 정권 후반기에 지금부터 이미 시작된 또 앞으로 계속 터져나올 권력형 비리수사를 막겠다는 취지인데. 그거 못 하면 검찰은 죽는 조직이다, 죽은 조직이다라는 생각이 윤 총장 생각에는 분명히 있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이번에 문제된 건 개별 수사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아니고 검찰총장의 직무 범위에 대해서 말하자면 수사지휘를 하지마라고 이야기해버린 것"이라며 "이것은 수사 지휘권의 범위를 넘어가는 위법한 지휘이기 때문에 그것에는 따라서도 안 되고 그것에 대한 국민들의 판단은 명확할 거라고 본다. 장관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국민들이 판단할 것으로 본다"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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