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정부는 우리의 방역 역량을 믿고 지금까지의 방역 성과를 바탕으로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했다”며 “전국적으로 거리두기 단계를 1단계로 조정하고 수도권은 2단계 조치의 일부를 유지하는 등 지역별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방역 조치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해 이 같이 언급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정한 것은 코로나 일일 확진자 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상황과 함께 감염 재생산지수가 낮아지는 등 확산세가 진정되고 있고 중증환자 감소와 병상 확충 등 의료 인력도 충분하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이라며 “오랜 방역 강화 조치로 가중되고 있는 민생 경제의 어려움과 국민들의 피로감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등의 방역 관리는 한시의 빈틈도 없도록 하겠다”며 “시설의 운영 중단이나 폐쇄를 최소화하면서 시설별·업종별 위험도에 따라 보다 정밀하고 효과적인 방역 조치를 시행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자율성이 커지는 만큼 책임성도 함께 높일 것”이라며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나 영업정지 처분, 구상권 청구 등 방역수칙 위반 시의 책임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번 방역 완화 조치는 우리가 코로나를 방역의 통제 속에 둘 수 있다는 자신감에 근거한 것이나 염려가 없다고는 할 수 없다”며 “국민들이 유지되는 방역 조치와 안전수칙들을 잘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정부도 이번의 방역 완화 조치가 계속적인 방역 완화로 이어지는 징검다리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비상한 각오로 임하겠다”며 “방역에서도 더욱 확실한 성과를 내고 경제 회복의 속도도 한층 높여 ‘방역과 경제 모두에서 성공한 나라’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가장 가슴이 아픈 것은 코로나가 장기화되며 많은 국민들이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라며 “일자리를 잃거나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국민들, 여행·관광·예술·문화 등 코로나의 직접적 타격을 받는 업계 종사자들, 급격한 매출 감소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생각하면 매우 마음이 무겁다”고 언급했다.

특히 “이번 거리두기 단계 조정이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며 “정부는 하루속히 경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또 “국민들도 정부와 함께해 주길 바란다”며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코로나와 함께하는 일상을 방역 주체로서 서로의 안전을 지켜주고 경제 주체로서 우리 경제를 살리는 데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