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무의 정문일침] 윤석열 검찰총장, 스스로 떠나면 많은 이익 얻을 것
[이재무의 정문일침] 윤석열 검찰총장, 스스로 떠나면 많은 이익 얻을 것
  • 이재무 칼럼니스트
  • 승인 2020.10.26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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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무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문위원.
이재무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문위원.

2020년 국정감사를 통해 논란의 중심이 된 윤석열 검찰총장. 향후 그와 관련된 결단들에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윤 총장과 관련된 결단은 모두 검찰총장 직의 경질과 연관돼 있는데 첫 번째 결단은 임기 만료 전에 윤 총장을 해임할 수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몫이다.

정치적 관점을 벗어나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의 태도로만 보자면, 이번 국정감사에서 보인 윤석열 검찰총장의 모습은 분명히 잘못됐다. 정치세력은 다양한 준거에 의해 이합집산하고 그들에 대한 평가는 국민이 선거를 통해 직접한다. 따라서 선출된 국회의원은 많던 적던 국민의 뜻을 반영하고 있다고 봐야하며, 공무원은 국민에게서 직무 수행을 위임받은 공복임을 감안했을 때 주인인 국민이 궁금해 하거나 요청하는 것은 '자신의 선호나 기분'과 무관하게 응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국정감사장에서 보인 윤 총장의 태도는 자신을 공무원으로 인정해준 국민에 대한 반란이자 자기 이외에는 아무도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독선일 수밖에 없다. 물론 윤 총장 개인의 사적 영역에 관한 것은 공개할 이유가 없으나 윤 총장 가족과 연루된 의혹은 범법행위에 관한 영역이기 때문에 사적 영역으로 치부될 수 없다.

이러한 논리에서 국정감사장에서 보인 검찰총장의 태도는 책임을 져야할 부분이 명확하며, 공무원의 기본 윤리에서 벗어났다고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해임될 만한 사안이 될 수 있다.

다소 무리수를 둬가며 자신이 임명한 검찰총장을 임기 전에 해임하는 것이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자칫 더 큰 것을 잃을 수도 있기에 대통령의 고민이 깊을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결단은 윤석열 총장 본인이 자리를 떠나는 것이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윤총장이 현재 정부와 결을 달리하고 있음을 분명히 드러났고 그러한 프레임은 여당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윤 총장 본인이 주도적으로 현시화한 것이다.

윤 총장이 스스로 자리를 떠나는 결단을 내리면 많은 이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언론은 여러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총장을 차기 대통령 후보로 넣고 있으며, 야당인 국민의힘은 자신들의 잠재적 대통령 후보로 간절히 바라고 있다.

조심스럽게 예견해 보건데, 윤석열 총장은 가족 문제를 포함해 향후 행보에 정치권의 지원이 절실하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정치세력화 될 것이라고 본다. 윤 총장 본인도 정치를 할 것인지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아 여지를 남겨놓은 상태이며, 현재 부여되는 가치로 볼 때,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정치인으로서의 전향이 가장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된다.

단, 윤석열 검찰총장이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윤 총장처럼 논란의 중심에 있던 정치인이 아닌 사람들 중 정치권으로 나아간 인물들이 생명력을 오랫동안 지속한 경우가 있었는지에 대해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또한 그 여파가 더 큰 반향으로 돌아와 파멸로 이를 수 있다는 선험적 사실도 알아야 할 것이다. 검찰총장이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는 것은 일반 검사가 정치인이 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이다. 그리고 윤 총장의 결단이 있게 된다면 본인을 위해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부디 매우 바람직한 행위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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