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0.12.08 11:03

"마음대로 법 해석한다면 국회 151석만 얻으면 야당 전혀 필요 없게 돼…공수처 밀어붙인다면 이 정권 몰락 재촉할 것"

8일 국회 예결위회의장 앞에서 주호영 원내대표 주재로 법사위원회의 '공수처법 날치기 통과'를 규탄하는 긴급 의원총회가 개최됐다. (사진=국민의힘 홈페이지 캡처)
8일 국회 예결위회의장 앞에서 주호영 원내대표 주재로 법사위원회의 '공수처법 날치기 통과'를 규탄하는 긴급 의원총회가 개최됐다. (사진=국민의힘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근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첨예한 갈등'에 대해 "대통령이 사과한 것이 아니다. 우리 속담에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했다"고 질타했다.

주 원내대표는 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추미애 장관이 이렇게 위법하고 포악에 가까운 이런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는 것을 다 지켜보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대통령의 뜻과 저는 일치한다고 본다"며 "추미애 장관이 대통령의 뜻을 그르고 이렇게 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문 대통령이 언급한 '절차적 공정성·정당성'에 대해서도 거론했다. 그는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은 이미 깨진 것"이라며 "감찰위원회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했고 행정법원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했고 90% 넘는 검사 그 다음에 대한변협, 그 다음에 참여연대까지도 추미애 장관이 잘못했고 추미애 장관의 징계가 취하돼야 한다고 주장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 혼자 절차의 공정성을 지키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치 자기는 절차의 공정성을 지켜주는 것 같은 이 이중성 저는 참으로 분노가 치솟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추미애와 윤석열의 갈등이라고 표현해서 양비론처럼 보이게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서로 싸우는 것이냐"며 "추미애 장관이 일방적으로 위법하게 직무배제하고 추미애 장관이 저지른 악행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추미애는) 인사권을 남용하고 수사하는 수사팀 다 해체했고 감찰권과 수사지휘권을 남용했다"며 "이런데 (대통령은) 한 마디도 말하지 않고 똑같은 것처럼 말하고 제대로 권력에 대해서 수사하는 것이 권력기관의 본질인데 그것을 두고 권력기관을 그거 하겠다면 제가 있는 말을 그대로 표현하면 거의 막말 수준이 될 것"이라고 개탄했다. 

주 원내대표는 '공수처법 관련 여야 갈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지금 이 공수처법 개정안은 세 가지 관문을 남겨놓고 있는데 현재 안건 조정위에 올라가 있다. 여기를 통과하고 나면 법사위 전체 회의,여기에서도 통과되고 나면 본회의로 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마 내일 본회의가 열릴 것 같은데 본회의까지 통과해서 최종 처리가 되면 이제 공수처장을 추천위원 7명 중 6명이 아니라 7명 중 5명만 동의해도 추천할 수 있게 된다"며 "이건 무슨 말이냐면 야당 몫 추천위원 2명이 반대를 해도 추천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이른바 비토권의 무력화다"라고 비판했다.

계속해서 "민주당과 정의당이 같이 힘을 합쳐서 요건이 되지 않는 패스트트랙으로 통과시킨 건데 거기에 의하면 공수처장은 7명의 추천위원 중에서 6명이 찬성해야 하고 야당의 추천위원이 2명이기 때문에 야당이 반대하는 사람은 공수처장이 될 수 없다"며 "그래서 공수처장은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사람이어야 된다, 이것을 입만 열면 (민주당이) 강조를 해 왔다"고 회고했다. 

이어 "지금 와서 한 번도 시행해 보지도 않은 채 이제 지난 총선에서 의석을 180석 가까이 얻어놓으니까 마음대로 이 조문을 바꿔서 이제는 자기들 마음에 쏙 드는 자기들과 뜻이 맞는 윤석열처럼 배신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을 찾아 넣겠다고 하는 것"이라며 "지금 이 법조문을 바꿔서 자기들과 같이 뜻을 하는 그런 처장을 넣겠다고 지금 이 난리를 치고 있는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아울러 "법치주의라는 게 법의 취지를 살리고 받들어야 그게 법치주의지 자기들 마음대로 법 해석해서 하면 국회는 151석만 얻으면 앞으로 야당은 전혀 필요가 없는 그런 경우가 된다"며 "우선 안건조정회의도 여당 셋, 여당 셋 이렇게 돼 있다. 거기에서 3분의 2가 되지 않으면 안건조정회의가 처리가 안 된다. 그것은 여야가 합의를 하지 않으면 최소한 90일 간의 냉각기를 둔다는 그런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주 원내대표는 '안건조정회의'의 안건 통과규정이 2/3인 점에 대한 부연설명을 하면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얘기를 꺼냈다. 그는 "최강욱 의원이 야당이냐"며 "최강욱 의원이 어떻게 야당이냐, 민주당 보다 더 강성 여당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자기들 비례대표 주려고 하다가 비례대표 자기들 자가당착 때문에 못 만들어서 열린민주당을 만들고 거기에 보내놓은 사람 아니냐"며 "그래서 이게 여당 3, 야당 3이라는 이 취지 자체도 안건조정회의 자체도 이거는 무력화 내지는 아예 없는 제도로 나쁜 제도로 만들어버린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주 원내대표의 이 같은 언급은 '안건조정회의'에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민주당의 손을 들어줄 경우, 총 6명 중에 2/3에 달하는 4명이 여당표가 되므로 민주당의 뜻대로 안건조정회의의 안건이 통과될 것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주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이 180석 가지고 또 대통령의 돌격 명령으로 밀어붙이면 우리가 막을 방법은 없다'며 "그러나 그 법은 부실 투성이이고 앞뒤가 맞지 않고 이 자기들의 치부와 비리를 덮으려고 무리하게 한다는 것을 국민들이 다 알면 결국 이 공수처는 제대로 굴러갈 수가 없고 이 정권 자체의 몰락을 재촉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우려했다.

끝으로 그는 "저희들은 법이 허용하는 모든 범위 안에서 반대하고 저지하고 투쟁하는 노력을 할 것"이라며 "삭발·단식 등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다만 코로나로 집회하는 것을 이 정권이 이렇게 억누르지 않았다면 아마 지금 광화문 광장은 정권 퇴진을 외치는 목소리로 넘쳐났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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