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1.01.07 11:38

"우리가 원한 건 처벌이지 차별 아니다...기업 눈치 볼거면 왜 이 법 만드느냐"

국회 본관앞 농성장에서 농성 중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는 7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가 원한 것은 처벌이지 차별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사진제공=정의당)
국회 본관앞 농성장에서 농성 중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는 7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가 원한 것은 처벌이지 차별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사진제공=정의당)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국회 본관앞 농성장에서 농성 중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는 7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가 원한 것은 처벌이지 차별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6일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의 논의됐던 잠정합의안을 접하며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산재유가족들과 노동자, 시민사회 대표들이 단식을 한 결과가 이것이라는 점에 실망을 넘어 분노한다"며 "늑장 심의도 문제지만 법안에서 다루지 않았던 것을 넣고 법안에 있는 것은 정작 빼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 힘 그리고 정부의 입장에 분노한다"고 거듭 피력했다.

아울러 "오늘로 국회 안에서 단식하던 산재 유가족인 김미숙님과 이용관님과 함께 싸우고 있는 민주노총 이상진 부위원장님의 단식은 28일차이고 먼저 단식을 시작한 비정규직 당사자인 김주환님(전국대리운전노조위원장)도 32일차"라고 밝혔다.

또한 "2차 단식에 합류한 유가족 강석경, 김선양, 김도현 님과 시민사회대표인 김태연, 현린, 이진숙님도 11일차이며, 양경수 민주노총위원장과 양재성 목사도 10일차"라며 "그 후에도 단식농성에 참여한 김은경 목사와 김경진 비정규직 노동자가 있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5인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본부에서 발의한 안만이 아니라 강은미 의원안, 박주민 의원안, 박범계 의원안, 임이자 의원안, 이탄희 의원안 어디에도 없던 것"이라며 "그런데 박영선 중소기업벤처부장관의 말 한마디에 갑자기 '5인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가 나왔다. 도대체 정부부처장관 마음대로 할 것이면 왜 국회가 있느냐"고 따져물었다. 

더불어 "기업 눈치 볼거면 왜 기업처벌법을 만드느냐, 생명이 우선 아니냐"고 성토했다.

특히 "그뿐만 아니라 일터괴롭힘, 발주처 등이 빠졌으며 공무원 처벌도 빠졌다"며 "촘촘히 해도 사람을 살리기 어려운데 허술한 것을 넘어 모든 안전끈을 끊어놓은 셈이다. 우리가 원한 것은 처벌이지 차별이 아니다"라고 역설했다.

끝으로 "법사위 잠정합의안을 다시 재검토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저희는 더 이상 물러설 수가 없다"고 말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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