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이 일부 사실로 밝혀진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부동산 투기사범에 엄정대처할 것을 지시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박 장관은 "부동산 투기행위는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대표적인 불공정행위이자 반칙행위"라고 강조하며 5일 대검찰청에 각 청(지청 포함)별로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 검사를 지정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더해 박 장관은 ▲경찰의 영장신청 시 신속 검토 ▲송치사건에 대한 엄정 처리 ▲죄질에 상응한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 ▲부동산 범죄의 유인이 되는 범죄 수익 철저히 환수 등 부동산 투기세력들의 각종 불법행위 및 관련자들의 부패범죄에 적극 대처할 것을 당부했다.

박 장관은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는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근저에서부터 무너뜨리는 심각한 부패범죄인 만큼 전 부처가 협력하여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참여연대 등은 국토교통부의 광명·시흥 신도시 발표 이후 LH 직원들이 해당 부지를 사전에 매입했다는 투기 의혹을 지난 2일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3일 광명·시흥을 비롯한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관련 업무자 및 가족 등에 대한 토지 거래 전수조사를 지시했고, 조사 결과 의혹이 일부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투기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자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지난 4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정책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공공개발 사업을 집행해야 하는 기관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이자 직전에 해당 기관을 경영했던 기관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