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1.03.12 16:19

"고발·자체 첩보 통해 16건 내·수사 중…조사 아닌 수사로 추적"

국가수사본부 정문. (사진=경찰청 홈페이지 캡처)
국가수사본부. (사진=경찰청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광명·시흥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합수본)가 공직자·민간인을 비롯해 100여명을 수사 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나타났다.

합수본 총지휘를 맡고 있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관계자는 12일 LH수사 관련 백브리핑에서 "오늘(12일) 아침 기준으로 내사·수사가 진행되는 사건은 전국 16건으로, 대상 인원은 100여명"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내사·수사가 진행 중인 16건의 사건 중 고발이 접수된 것은 6건, 합수본이 자체 첩보를 통해 알아낸 것은 10건이다. 100여명의 수사 대상에는 LH 직원, 공무원, 민간인 등이 모두 포함돼있다.

이와 관련, 합수본은 "조사 결과 범법 행위가 발견되면 (수사 대상에서) 피의자로 바뀌지만, 혐의가 없으면 조사 대상에서 빠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 합동조사단의 1차 전수조사가 시민단체가 고발한 13명에서 7명을 추가 적발하는 것에 그치며 '맹탕 조사'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합수본은 "전수조사는 경찰의 권한이 아니다. 수사 의뢰와 자체 첩보 등을 통해 혐의점을 확인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고발이나 수사의뢰 사건에 대해서는 시도경찰청에서 전담수사팀을 활용해 엄정히 수사할 방침"이라며 "많은 국민이 우려하고 있는 차명거래 및 친인척 거래 등에 대해선 유관기관으로부터 자료 협조를 받아 철저히 분석해 끝까지 수사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사'가 아닌 '수사'를 통해 투기 혐의를 추적해나가겠다고 선을 그은 셈이다.

합수본이 내사·수사를 진행 중인 16건의 사건 중 1건은 전날 정부 합동조사단이 수사를 의뢰한 LH 직원 20명이 연루된 사건이다.

이들 20명 가운데 1차 전수조사로 적발된 7명은 아직 피의자 신분이 아니지만 조만간 입건될 가능성이 크며, 앞서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된 13명은 이미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상태다.

한편 합수본에는 국수본 소속 경찰 수사관 외에 국세청(18명), 한국부동산원(11명), 금융위원회(5명)에서 총 34명의 조사 인력이 파견됐다.

검찰 수사관의 합수본 파견은 이뤄지지 않았으나, 검찰과 경찰은 전날 '부동산 투기사범 수사기관협의회'를 열어 핫라인을 설치하고 수사경험 공유·법리검토 지원 등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합수본이 아닌 정부 합동조사단에는 법률자문 등을 위해 부동산 전문 검사 2명이 파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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